국민 혈세 387조, 현미경 보듯 심사하라!

이번 주부터 내년 나라 살림의 근간인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가 3주간 진행됩니다. 국회법 85조의 3에 따라 12월 2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년처럼 연말까지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이에 여야 그리고 정부는 3주 동안 밀고 당기는 387조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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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예산결산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정부여당을 상대로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새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듯이 세심히 챙기겠다는 생각에 마치 전쟁을 앞둔 병사의 각오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섭니다. 정부여당의 총선용 퍼주기 예산, 지역편중 예산, 국민 편가르기 예산 등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용 SOC 사업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과감히 삭감하려 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의 총선 대비용 선심 예산으로 쓰여 지는 것은 국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의원님들은 간절히 하소연하며 ‘나 좀 살려달라’ 고 애원하시는데, 겉으로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라면서도 저는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부터 따져보려고 합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저를 원망하고 서운해 하는 분들이 생기더라도 예결위 간사를 맡는 순간부터 ‘욕먹는 간사’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야당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보름간 줄기차게 요구해서 세 차례 정회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44억의 국정교과서 예산을 국가 재난시 지출하는 예비비로 지출했다면,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정부는 이런 저런 핑계를 둘러대며 아직도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수조정소위에서도 교과서 예비비 자료는 끝까지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활동을 위해 특수활동비를 인정하지만 그 규모가 1조에 이르고 특히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투명화하고 규모를 최소화하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특수활동비 관련 일체 논의를 반대하는 정부여당과의 끝없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또 수천억에 이르는 재벌지원 예산도 과감히 삭감하고, 특정지역과 특정인을 위해 편향된 예산도 허용치 않을 것입니다.

청년예산, 노인과 저소득층 예산, 그리고 누리예산만큼은 결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나 힘들고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한 예산 확보, 전액 삭감된 경로당 냉·난방비, 그리고 대통령 공약임에도 지역교육청에 떠 넘겨져 교육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는 내년 예산의 핵심이므로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부탁하신 많은 분들이 스쳐갑니다. 훗날 이 순간들이 당당하도록 소신과 원칙으로 앞으로 3주를 보내겠습니다.

만추입니다.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가끔씩 붉게 물든 단풍을 바라보며 위안을 얻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은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