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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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 387조, 현미경 보듯 심사하라!
2015.11.10
2-1
(원내 정책조정회의)
2015.11.12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목진휴

<라디오 중심 목진휴입니다> 2015-11-11 14:48

 

▷ 화제의 중심

: “TK예산 8000억 ‘셀프 증액’ …

좌시 않겠다”

목진휴

–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었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화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결정하는 예산안 조정 소위도 내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한 야당 입장 한 번 확인해보겠는데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맡고 계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진휴 : 안녕하세요?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목진휴 : 네.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민석 : 네.

목진휴 : 내일부터 예산 조정 소위 활동 시작하는데 예산안과 관련해서 야당의 기본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민석 : 실질적인 예산심사가 내일부터 소위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꼼꼼하게 현미경처럼 심사를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요. 특히 정부 여당이 총선을 앞두고 총선용 퍼주기 예산, 예를 들면 지역 편중 예산 내지는 국민 편 가르기 예산 이러한 예산처럼 국민들의 세금을 남용하는 이런 사업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사실은 적제적소에 배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야 되는 예산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 예산이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예산이라든지 또 우리 청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휴 : 네. 그렇군요. 어제 우리 안 의원께서 말씀하셨나요? 이번 예산을 보니까 영남 지역에 선심 예산으로 보이는 게 7천억 넘게 배정되어 있는 거 같다,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안민석 : 네. 정확하게 7800억으로 저희들이 분석했는데요.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영남 지역에 예산이 당초 예산안보다 그렇게 증가가 되었는데요. 특히 TK지역의 예산이 5600억이 증액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호남지역이나 충청은 오히려 더 깎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남 지역은 거의 600억이 깎였고, 충청 지역은 1500억 가까이 깎였거든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SOC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된 곳이 경북이고요. 거의 2500억이 배정되었으니까 그거야말로 지역편중이고,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과하게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목진휴 : 그렇군요. 그런데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께서는 이게 사실은 다 계속 사업이다, 쭉 진행되는 사업인데 야당 쪽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어떻습니까?

안민석 : 계속 사업 모르는 거 아니고요. 그런데 해당 부처가 배정한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것도 거의 7천억이 넘는 거액의 돈을 기재부가 증액했다는 것이 문제고요. 기재부 장관이 누구입니까? 실세 부총리, 최경환 부총리이지 않습니까. 특히 최경환 기재부 장관이 지역구로 있는 TK지역구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실세들의 출마설이 유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총선용 예산이라는 비판, 오해를 면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목진휴 : 네. 지금 예산안 심사 과정이 상당히 순탄치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안민석 : 지금 정상화 되었습니다.

목진휴 : 네. 이제 정상화가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일주일 동안이나 문을 닫고 있었던 이유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예비비 사용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제 김성태 의원 이야기로는 예비비라는 것은 내년 5월 31일까지 보고하면 되는 건데 왜 자꾸 야당 쪽에서 지금 어떻게 쓸 건지를 내놓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안민석 : 네. 정부가 쓰는 모든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이고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해서 국회가 감시하고 정부에게 내역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도 예비비 제출을 정부가 수차례 했던 것을 저희들이 다 밝혀냈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안 주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일단 분명 구린 데가 있으니 못 내는 것이다, 그래서 김재경 위원장님이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신데 이 분이 볼 때도 여당이지만 너무 과하니까 정부 측에, 특히 최경환 부총리에게 수차례 이거 내라, 제출해라, 이거 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경환 부총리가 예결위원장조차도 우습게 보는 정권의 실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국정화 교과서 예산이 문제가 있고, 불법이고, 구린내가 나는 것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대로 그냥 속기록에 남기고 회기를 넘기려고 합니다.

목진휴 : 더 이상 예비비 문제로 예산 문제와 연계시키지는 않겠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안민석 : 저희들은 그게 낫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민생 예산을 가지고 정부하고 예산전쟁을 벌이는 게 올바른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진휴 : 네. 알겠습니다. 민생 예산이라는 것은 결국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여러 가지로 따지게 될 텐데 말이죠. 여당 쪽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간사니까 참여를 하는 거죠?

안민석 : 그렇죠. 양 간사는 당연히 소위에 참여하는 것이죠.

목진휴 : 네. 혹시 소위 위원들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민석 : 조금 전에 여당은 확정이 되었고요. 저희 야당은 막판에 조정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오늘 오후 중으로 마무리를 짓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목진휴 :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안민석 :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목진휴 : 네. 그러시군요. 좀 전에 우리 안 의원께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좀 짚어봐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7개 시도교육위원회가 있는데 14개의 곳에서 지금 편성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꼭 보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관계기관의 줄다리기처럼 보이는데 안 의원께서는 해법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민석 : 누리과정 예산을 잘 국민들이 모르세요. 쉽게 말하자면 보육 예산입니다. 3세부터 5세까지. 이 보육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이고,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라고 하면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예산인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왔단 말이죠. 이것을 가뜩이나 지금 허리띠 졸라매야 하는 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니, 이게 한 2조 1천억이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 시도교육청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을 시도교육감한테 떠넘기니까 지금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또 특히 지방교육재정이 이미 벼랑 끝으로 몰려 있어서 지금 현재 지방교육청들이 지고 있는 빚만 무려 10조에 달하거든요. 또 빚을 내서 보육 예산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이게 지방 교육감들이 거부하고 아까 14개 시군이라고 했지만 나머지 보수 교육감 계신 울산, 대구, 경북 이 세 군데도 한 6개월이나 9개월만 했단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공약하는 것은 대통령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이상 교육청에게 자꾸 이렇게 빚을 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진휴 :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2조 1천억 정도 되는 돈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을 통해서 복원하는 걸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거든요?

안민석 : 저희들은 지금은 해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니까 중앙정부가 응당 책임을 져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은 중앙정부와 대통령이 내야 하는 것이죠. 저희 야당보가 해법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목진휴 : 그런데 오늘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한 거 같아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령상 의무 아니냐, 그리고 더욱이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10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는 경우와는 달리 매년 4조 이상씩 이월되고 있는데 왜 이걸 자꾸 중앙정부 쪽으로 돌리느냐, 이렇게 교육부가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민석 : 교육부가 이걸 때문에 법을 바꿔버렸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감들께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교육감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법이 바뀌었으니 따라라, 그러니까 교육감님들이 못 따르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마주보는 기차가 달리는 그런 형국이에요. 정부의 입장과 교육감들의 입장. 그러나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 거지 억지로 이걸 법까지 바꿔서 교육청에 떠넘기는 발상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납득할 수 없는 행정적 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진휴 :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군요. 인식의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여하튼 12월 2일이 되면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 의원 보시기에 이번에는 일주일씩이나 아무 일도 못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에는 이상 없이 가는 겁니까?

안민석 : 일주일이 늦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3일 늦은 거고요. 예정대로라면 그저께 월요일부터 계속 했어야 하는데 3일이 늦어서 내일부터 하는 것이고요. 주말에도 해야죠. 그리고 밤늦게라도 해야 하는 거고, 식사시간 줄여가면서, 김밥, 도시락 먹어가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12월 2일까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이니까 이 법을 지켜야 되겠죠.

목진휴 :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또 청취자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야당을 격려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1-2가지만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역사를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비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 같은데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반발한 거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 사실은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국민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야당들이나 전부 다 비정상이라는 말씀인데요. 민주사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비정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독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교학사 교과서를 정부가 밀어붙일 때 채택이 되지 않았잖아요. 현장에서. 99.9%가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았고 3-4개의 학교만 채택을 했는데요. 그러면 0.01%만 정상이고 나머지 모든 국민들은 다 비정상이라는 말씀인데 이 자체가 정말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만 선택해달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이건 뭐 직설적 표현 아닙니까. 친박 인물들, 내 사람들이 진짜 진실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겠다, 그렇게 충분히 오해받지 않겠습니까. 선거 앞두고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께서는 지금 아주 먹고 살기 힘든 아비규환 민생 현장을 살펴보는 것이 대통령께서 하실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약속된 시간도 있고 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의원, 여당 간사 맡고 계신 분이죠. 서울시가 청년수당 50만원을 3천명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이게 뭐 말도 안 된다,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안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안민석 : 그런데 저도 이제 3선하면서, 쭉 정치를 하면서 상대방이 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은 또 통 크게 칭찬을 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취준생들 중에서 집안이 좀 부유하고 그런 분들은 몇 년 동안 취업 준비하더라도 집에서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난하고 서민 부모를 둔 그런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를. 이런 취업준비청년들에게 한 3천명 정도 선발해서 도와주자는 것인데, 일종에 이게 실업급여 같은 사회보장제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먹고 살기 힘든 부모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들을 도와주자고 하는 것이 왜 이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지 모르겠고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청년희망펀드 이런 것보다 훨씬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한 것은 좀 잘했다고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진휴 : 알겠습니다. 일단 좋은 일은 좋다고 하고, 결과를 보고 평가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오늘도 오후에 일 하셔야 되죠? 저녁도 잘 못 드시겠네요.

안민석 : 네. 그렇죠. 계속 소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님하고 지금 상의하느라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목진휴 : 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피곤한 듯한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만…

안민석 : 예결 소위하면서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근처에 방 한 칸 얻어서 여기서 어젯밤에도 잤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죠.

목진휴 : 안 의원 같은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 국민들이 내년에 편하게, 정부가 쉽게 또 일을 해가겠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민석 : 네. 과찬이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진휴 : 자, 지금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있죠.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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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