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민민토크

[tbs] 2015.11.27. 7:30

김만흠

[열린인터뷰 1]

세비 인상분 반납, 복면금지법 그리고 YS 서거가 남긴 것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vs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식, 세비인상 논란…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도리와 체면 가져야

안민석, 세비인상.. 운영위 내부에서 은밀히 진행.. 예결위는 잘 몰랐어

 

박민식, ys 저평가.. 교과서 국정화, 불법시위 등 네거티브 마케팅해선 안 돼

안민석, ys 적자 논란… 고인 두고 광 파는 행위 안 돼

매주 금요일 한주 간에 있었던 정치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민민토크 시간입니다.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민석 의원과 함께 합니다.

김만흠 : 두 분 나와 계시죠?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안민석 : 네. 박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민석입니다.

김만흠 : 네. 오늘은 안민석 의원님께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어제, 오늘 보니까 신문 사진에 영결식 사진이 가장 크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진 몇 개 중에서도 안민석 의원님 얼굴 보이던데 무슨 사진이던가요?

안민석 : 내년에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하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어제 제가 발표한 건데요. 물론 그게 당내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또 당내 지도부들하고 일부 이종걸 원내대표하고만 잠시 의견을 말씀드려서 이건 전액 삭감해야 되겠다, 라고 의견을 나누고 제가 발표를 해버렸는데요. 잘 했던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년 국회의원들 세비를 올리겠다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인데요. 국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국회의원들이 가뜩이나 욕먹는데 세비 올리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원내대책회의 때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고, 김성태 예결위 간사님께 가서 이거 함께 발표를 해버리자, 시간을 두면 또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김성태 간사님도 동의를 하셔서 김성태 간사와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독단으로 발표해버렸어요. 세비를 전액 삭감한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다 이해하시고 오히려 잘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김만흠 : 네. 안민석 의원님 사진 이야기를 한 것을 예결위 야당 간사시기 때문에 여당의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서 이제 사진이 찍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하나 질문을 추가하겠습니다.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건 없었나요?

안민석 : 저는 전혀 몰랐고요. 아마 이게 운영위원회가 이걸 결정했는데요. 아마 운영위원회 내부에서도 좀 은밀히 진행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제 언론에서는 너희들이 다 올리겠다고 해놓고서 이게 들키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어제 전액 삭감 의견 밝히기 바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거 몰랐고,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님께서 어제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고 있는데 급히 전화가 오셔서 이게 뭐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해서 제가 입장발표하기 전 거의 한 30분 전에 알게 되었죠.

김만흠 : 네. 박민식 의원님 관련 이야기 좀 주시겠어요?

박민식 : 저는 뭐 진짜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예결위 간사고 그 부분은 예결위의 문제이고, 운영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신문보고 깜짝 놀랐죠. 그냥.

김만흠 : 만약 나중에 박민식 의원님 알았으면 개인적으로 자진반납 하셨겠네요?

박민식 :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뭐 제가 혼자 지금 제 세비에 대해서 얼마인지도 잘 모르는데 가타부타하는 것은 좀 그렇고, 어떻든 국민들의 어려움을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도리나 체면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죠.

김만흠 : 네. 어제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 국회에서 치렀고,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셨는데 김영삼 대통령 서거 관련해서 어떤 소회를 가지고 계신지, 개인적인 연분은 있으신지 먼저 박민식 의원님?

박민식 : 제가 저희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 작심발언을 한 번 했었죠. 며칠 전에. 뭐냐 하면 정말 그동안 고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에 대해서 특히 우리 사회 일반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너무나 저평가, 왜곡되었다,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가만히 있었느냐, 침묵했느냐, 우리부터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아주 강한 어조로 질타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 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최근 언론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쭉 역대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조사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박정희 대통령이 한 40%대고, 노무현 대통령이 20%,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한 16%입니까.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한 3%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1%에요. 이건 너무 잘못된 거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사실 YS대통령이 퇴임할 때 1997년도 김대중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IMF 환난이 터졌습니다. IMF 환난이 터지자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의 대통령 나간 사람들조차도 이 IMF 환난의 책임이 누구냐, 희생양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야 할 거 없이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 책임이다, 라고 밀어붙인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10년이 넘었지만 낙인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때문에 YS가 그동안 많은 개혁과 성과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주 낮게 평가되고 1%밖에 안 된다, 이것은 고쳐야죠.

김만흠 : 네.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네. 고인께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민주화가 퇴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고인이 서거하셨고, 그리고 고인의 그런 민주화 투쟁 행적이 높게 평가받게 되어서 아이러니하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이참에 과거 대한민국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정치적으로 동교동계라고 하는 분들하고 상도동계라고 하는 분들이 힘을 합쳐서 퇴행하는 민주주의 문제에 대한 힘을 좀 모으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그 분의 서거가 역사적으로 더욱 더 빛이 날 거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들을 물밑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이번에 서거하셔서 이제 조문자리에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시기에 활동하셨던 분들, 또 그를 통해 정치 입문하셨던 분들 여러 분들이 모이셨는데 여러 분들이 정치적 아들 이야기도 하고, 제자 이야기도 하고 문하생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요. 또 어떤 분은 과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느냐, 또 김영삼 대통령의 노선하고 같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던데 어떻습니까? 박민식 의원님? 그런 평가들에 대해서?

박민식 : 아, 우선 고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를 맞아서 어제 영면하셨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정치권에서 아전인수 격으로 자기들 마케팅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옳지 않죠. 어제 참고로 제가 지금 부산시당위원장입니다만 저희 부산에서는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저하고, 또 우리 야당의 시당위원장인 김영춘 전 의원하고 만나서 우리 정파를 초월해서 YS 뜻을 정치적 고향인 부산에서 이어받자, 라고 해서 같이 만나 좋은 이야기도 하고 내주에 구체적인 어떤 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보면 아직도 이거 가지고 이것은 우리 혼자만 계승, 발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른다고 해야 합니까. 옛날에 사진 뺐다가 붙이고 그런 것을 언뜻 신문에서 본 거 같은데요. 그것은 고인의 그런 마지막 뜻이 통합과 화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받든다는 측면에서라도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을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찬가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만흠 : 네.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저는 이제 고인과 어떤 정치적 개인적 인연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번 만나서 악수 한 번 드린 적도 없는데요. 그러나 그 분이 가졌던 철학은 민주주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분의 정신을 받든다고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실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평화시위를 물리적으로 탄압하는 경찰을 두둔하고, 또 독재국가에서 하는 국정교과서를 앞장서서 추진하시는 분들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아들이라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고인의 죽음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분들 입에서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 이야기는 거두고요. 차라리 자기가 생각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낫죠. 한 때는 정치적 아들이었으나 지금은 내 생각이 좀 틀렸다, 지금은 그 분의 어떤 정치적 신념하고 나는 다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솔직하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고인을 두고 광을 파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 결론은 두 분이 비슷하시네요. 정치적으로 마케팅하지 말아 달라.

박민식 : 아니 마케팅 분명 제가 하지 말아달라는 측면은 광을 팔아서도 안 되지만 방금 안민석 의원님처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것을 네거티브 마케팅 해서도 안 되죠. 그걸 가지고 지금 국정교과서, YS서거와 국정교과서, 또 복면시위 연결시키는 것이 네거티브 마케팅이에요. 그것도 삼가야 합니다.

안민석 : 아니 김영삼 대통령께서 경찰 살수차를 시민들을 향해 직사포를 쏴대는 것을 잘 한다고 하셨겠습니까?

박민식 : 아니 그럼 지금 하는 시위가 평화시위입니까? 불법시위죠. 그런 시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민석 : 그러니까 그런 논란 자체가 고인의 죽음 앞에서 고인의 정신, 고인은 어떤 민주주의를 지킨 분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기본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경찰의 물리력으로 그렇게 쏘아대고 시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박민식 :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불법시위를 방조하지는 않았죠. 노무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만흠 : 네. 정국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국무회의에서 복면시위 관련 금지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러자마자 지금 바로 하루 만에 새누리당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를 냈어요. 복면금지법 반드시 시급합니까? 박민식 의원님?

박민식 : 저는 뭐 여기 복면금지법에 직접 제가 발의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우리가 복면 금지법 하면 대한민국에 갑자기 이걸 만들려고 하는 이상한 반민주적인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진국에 우리보다 더 먼저 훨씬 엄하게 이 복면금지법이 규정되어 있어요.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독일은 공공장소에 가는 것조차도 복면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위하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복면을 써서는 무조건 안 된다, 또 무조건 복면 써도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죠. 예컨대 복면을 쓰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복면을 쓰고 하려는 게 폭력이다, 또 복면을 쓰고 나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려고 한다, 복면을 쓰고 나는 문화 활동을 하려고 한다, 마스크를 쓰고, 이걸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죠. 우리 정부에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금지하고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스크를 쓰고 문화 활동하는 거, 마스크 쓰고 평화시위 하는 거 이거 방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쓰고 폭력으로 나아가는 과격시위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인 겁니다.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옥석을 구분 없이 그냥 야당에서나 일부 어떤 분들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이게 무슨 구석기 시대 나라냐, 라는 식으로 아주 매도하던데 인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복면금지법이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청취자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만흠 :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선진국에서도 국정교과서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박민식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위 때 복면을 착용하니 마니 이걸로 논란을 벌일 만큼 한가로울 때인지 모르겠고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셔야 할 대통령께서 국민들을 테러리스트, IS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 여당이 시위장에서 복면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황당한, 해방 이후에 몇 안 되는 황당한 법안이라고 보는데 이걸 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많은 인원이, 10만명이나 되는 인원이 전국에서 모여서 토요일 휴일에 휴식시간도 포기하고 시위 장소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정말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성찰해본 적이 있는지, 또 복면금지법이라는 게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2003년인가요? 2003년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소원 결정에서 시위 참가자는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거든요. 헌재는 집회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최자는 집회 대상과 목적, 장소, 시간에 관해서, 참가자는 참가자의 형태와 정도, 복장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거든요. 그런데 헌재의 이런 결정을 뒤엎는 이 법안 발의를 집권 여당이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럼 앞으로 감기 걸린 사람은 이제 시위장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갈 수 없습니까? 감기 걸린 사람은 시위현장 갈 수 없습니까? 폭력시위를 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복장까지 규제하는 이런 정부 여당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기 하는 거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해요. 그래서 이거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모독하는 국민모독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민식 :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안민석 의원님께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꾸 어떤 상황을 침소봉대하면 안 되죠. 아까도 왜 평화시위를 하는 사람한테 살수차 하느냐, 또 대통령이 국민을 IS 대원으로 비유했다, 아니 대통령이 언제 국민들 보고 테러리스트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평화시위를 왜 경찰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진압하겠습니까.

김만흠 : IS에 비유는 하셨죠.

박민식 : 그러니까 그 비유가, 생각해보세요. 어느 나라 대통령이 자기 국민들을 IS 대원으로 취급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말 잘 말씀하셨어요. 감기 걸린 사람들은 당연히 마스크 쓰고 시위 참가해야 하죠. 그 감기 걸린 사람 마스크 못 쓰게 하고 시위 참가하라고 지금 복면금지법을 만드는 게 아니죠.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복면을 쓰는 용도가 다 다른 거죠. 예컨대 감기가 걸렸을 때 마스크 쓰는 사람, 오케이입니다. 그리고 내가 문화 활동, 가면무도회 참가하기 위해서 복면 쓰는 거, 오케이에요. 다만 지금 문제는 복면 뒤에 숨어서 폭력, 과격 시위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걱정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전체를 아주 일반화시켜서, 부분을 전체로 일반화 시켜서 마치 정부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마스크를 쓰고 가고 싶은 데 빨간 마스크든 까만 마스크든 이런 것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반민주 국가다, 라고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과잉 공포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죠.

안민석 :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시위할 때 복면을 쓰라, 마라 그것을 참 국무회의에서 말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사 이래 이런 거 처음이고요. 이러시다가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어요. 일요일 저녁에 우리 국민들이 재미있게 보는 복면 쓰고 노래 부르는 복면가왕이라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복면가왕 프로도 보지 말라는 말씀도 하시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한가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위자들의 평화로운 집회 보장하고 그리고 시위자들이 왜 왔는지 사회 구조와 모순에 대한 성찰을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고 그런 문제를 하나, 하나 제거해나가려고 대화하고 애쓰는 그런 대통령의 모습, 그런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주제만 좀 더 논의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는 누리과정 문제 서로 타협을 볼 것 같기도 한데 왜 정리가 안 되고 있나요?

안민석 : 간단합니다. 철수가 친구인 영희와 민수한테 저녁 맛있게 한 턱 내겠다고 해서 식당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철수가 자기가 돈을 안 내고 민수한테 돈은 니가 내라고 하면 민수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무상보육을 공약하셨고 그걸로 대통령이 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을 지시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도 교육감에서 편성하라고 하니까 시도 교육감이 반발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진보 교육감이 지금 전국 17명 교육감 중에서 14명이 진보 교육감이고, 이건 시대의 흐름이고 민심이 표출된 거거든요. 그리고 좀 더 자율적으로 아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 달라는 거였는데 저는 누리과정 논란의 본질은 진보 교육감들을 옥죄는 그런 박근혜 정부의 의도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박민식 의원님, 이 말씀 포함해서 마무리 말씀 주세요.

박민식 :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요. 자꾸 복면, 복면 하는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뭐냐 하면 우리가 강도나 도둑이 들 때 복면을 쓰지 않습니까. 강도와 도둑이 들어올 때 복면 쓰는 그걸 막는 거예요. 아니, 식당에서 주방장이 예컨대 마스크 끼고 있는 그걸 우리가 막자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식당에서 마스크 끼고 있는 사람도 마스크 끼면 안 되냐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과장해서 국민들 공포 조장하고 이상하게 몰아가는 이건 합리적 토론이 아닙니다. 그러면.

김만흠 :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님은 누리 과정 관련 예산이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거고 진보교육감 옥죄는 문제다, 라는 걸로 마무리하신 걸로 하고요. 박민식 의원님은 복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셨고 다른 상황에 빗대고 있다, 라는 말로 마지막 지적해주신 거 같습니다. 민민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식, 안민석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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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