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안민석 野 예결위 간사 “朴대통령, 보육대란 사과하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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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보도자료) 대통령은 누리과정 증액 약속 지켜야할 것
2016.02.01

[뉴스1] 안민석 野 예결위 간사 “朴대통령, 보육대란 사과하고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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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2016-01-31 조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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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간사는 그러면서 “2012년 박근혜 대선 후보는 ‘3~5세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을 공약으로 하고, ‘관련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약속한 바 있다”며 “이는 기존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아니라,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반회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적이 없고,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즉, 정부·여당은 중앙재정의 증액없이 기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강요해 교육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누리과정을 위한 중앙재정 지원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교육감을 비난하고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간사는 이어 “대통령이 중앙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공약을 했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예산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대통령의 책임이고, 현 보육대란 사태가 일어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아는 상황에서 공약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켜 중앙재정 일반회계에서 누리과정으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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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