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안민석,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우려 – 김종인 대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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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안민석,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에 우려 – 김종인 대표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지난 달 3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살리기 경기도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소위 규제완화라는 미명 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완화해, 수도권에 대한민국 50% 이상의 국민을 모아놓고 있다”고 이와 같이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경기오산) 후보는 오늘(1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의 “현상유지 방향이 맞지 않겠나”라는 수도권 규제에 대한 입장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과거 1982년 과밀화된 수도권을 규제할 당시에는 경제성장률이 높고 경제가 활성화 되던 시기였다. 경제가 급성장 할 때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감당할 수 있다. 인구와 산업이 한 군데 집중 투자되면서 사회적 비용도 증가했다. 이것은 장래에 부담이 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때문에 수도권은 규제를 충분히 인내해왔고, 지역균형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조건 견디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지금의 경제상황에서 수도권규제는 환경변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성장이 급감할 때는 수도권을 규제하기보다 경기부흥이 가능한 지역에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상황이 너무 바뀌었다. 심지어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부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인 강남권의 오피스 빌딩은 공실률이 2015년 4분기 11.5%로 증가했다.

박근혜 정권 경제성장률은 2015년 2/4분기 2.2%로 이명박 정권이었던 2009년 0.9% 이후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안보와 경제”에 대해 “위기를 맞는 비상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을 규제하기 보다는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경제를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우선 계층·경제 주체 간 불균형과 부의 집중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한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는 가능성이 있을 때 시도를 해야지 사후 처방은 소용이 없다. 경제 살리기가 가능한 지역은 성장을 독려하고, 이후 합리적인 논의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 힘써야한다.

안민석 후보는 지난해, 국회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간사를 하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고,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하였다.

아울러 안민석 후보는 오산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운암뜰 테크노밸리 조성 ▲세교2지구 조기완공 및 대기업 투자 유치 ▲ 국내 최고의 에듀파크 조성 ▲역사문화관광벨트 5산 만들기 등 <더 잘사는 경제 도시 오산 4대 공약>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대기업 부유층의 부의 집중을 먼저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하며 그 다음 단계로 지역의 균형이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