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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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인터뷰 1] – 태민토크

4당 원내대표 인선 마무리… 20대 국회 ‘협치’ 가능할까? & 누리과정 예산 논란, 해법은?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안민석, “새누리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 정상적인 당청관계 복원 기대”

-김성태, “정진석 새누리 원내대표 선출, 20대 당선자, 안정 택해”

-안민석, “새누리 비대위원장의 경우 청와대 눈치 보지 않는 인물이 맡아야”

-김성태, “새누리 비대위원장, ‘손학규’ 등 ‘파격적혁신적’으로 더민주 김종인 대표 같은 인물”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유일의 현역 중진 의원 정치대담,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은 편안한 국태민안을 위한 정치토크, 태민토크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흠 : 두 분 나와계십니까?

안민석 : 네. 안녕하세요. 안민석입니다.

김성태 : 네.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김만흠 : 지난 주 두 분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 보니까 한 2-3일 동안 두 분 이야기한 내용이 여기저기 뉴스로 가장 많이 인용되더라고요.

김성태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안민석 의원이나 제가 지금 현재의 가장 정치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권도정치에 대해서 언론이나 국민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박지원 대표의 권도정치가 세간의 많은 화제가 될 겁니다. 아마 오늘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김만흠 : 네. 안민석 의원님, 혹시 원내대표 나가시나 했었는데 안 나가셨네요?

안민석 : 네. 저는 상임위원장 열심히 상반기 2년 동안 해보기로 했습니다.

김만흠 : 네. 어제 결선투표에서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로 결정됐는데 당선자들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안민석 : 제가 이제 2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탈계파 정당을 만들어보자는 당선자와 의원들의 마음이 모아진 거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계파갈등, 집안싸움 때문에 분당사태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파를 초월하는 리더십을 만들어보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이제는 좀 올드보이들의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세대들이 한 번 정치를 해보자, 선배들조차도 이제는 새로운 50대에게 리더십의 기회를 줘보자, 라는 새로운 세대정치에 대한 그런 기대가 모아졌다고 보고요. 이렇게 탈계파, 그리고 새로운 세대 정치에 대한 기대가 모아져서 결국 본질적으로 이렇게 해야만 저희가 대선 승리할 수 있고, 수권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줄 수 있다,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다, 그러한 기대들이 모아져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선출한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탈계파와 세대교체의 혁신을 강조하셨네요. 김성태 의원님, 상대당이긴 한데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결정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십니까?

김성태 :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자주 접촉하고 방송도 많이 한 파트너였어요. 토크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에서 보면 우상호 의원은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번 4.13총선 이후에 협치 체제로 여의도 정치가 바뀌어져야 하는데 일단은 더민주당에서 거기에 걸 맞는 그런 원내대표를 저는 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은 판을 쉽게 깨는 사람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의 이야기도 끝까지 존중하고, 또 협상을 하다가 설득이나 타협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양반은 또 술 한 잔 하는 걸 좋아해요. 좀 늦은 시간이지만 소주 한 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낮에 꼬였던 그런 협상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물꼬를 만들 수 있죠.

김만흠 : 네. 지금 이제 정진석 대표가 그저께 신임 대표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 1차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당선자 의중, 당선 배경에 대해서 언론 분석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하던데 당 내부에 계신 김성태 의원께서는 당선자들의 어떤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보십니까?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3당 체제에서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노회하신 분이면서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이제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원내대표를 떡 주무르듯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험과 그리고 원내대표의 경험을 고루 갖춘 그런 상대로서 안정감이 제일 중요하게 반영된 거 같습니다.

김만흠 : 네.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제가 남의 당 일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청와대의 거수기라는 오명이 지난 1년 동안 있어왔지 않습니까. 딱 한 가지, 이것을 좀 탈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원유철 원내대표님은 거의 청와대의 어떤 오더와 메시지대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오해를 줬는데요. 물론 청와대하고 여당하고 관계가 서로가 소통을 하셔야 하겠지만 그래도 국회의 어떤 자존과 소신을 지키는 그런 정도는 그래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지 또 야당하고 협상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야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순간에 청와대의 재가를 얻기 위해서 잠시 전화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청와대의 이중대, 청와대 거수기라는 오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정상적인 당청관계 복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김만흠 : 네. 김성태 의원님, 보니까 지난주에는 과거하고 다르게 상당히 말씀을 두루뭉술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가 주변에서 주문한 게 있었습니까?

김성태 :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좀 대체로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편인데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원내대표 선거도 앞두고 있었고 또 우리 새누리당이 4.13 총선 참패 이후에 많은 자성과 반성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지난주까지는 크게 그렇게 아무리 방송이지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김만흠 : 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조금 더 연장이 됐죠,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네. 이건 한마디로 집안싸움 이제 그만하자는 의원들 간의 마음이 모아진 것이고요. 지난주에 4선 이상 의원들이 20분인데 그 중 14분이 모여서 전대시기에 대한 의견조율을 했단 말이죠. 이게 워낙 크게 문제가 나게 생겼으니까요. 그런데 딱 반반으로 나누어져서 일찍 가자는 분들하고 늦추자는 분들하고 나누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제가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사인데 언론기자 분들에게 브리핑을 하면서도 참 자괴감이 들어요. 중진들조차도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어요. 이러다가 큰 싸움 나게 생겼다, 그래서 절충점을 좀 찾자, 그러다보니까 정기국회 이전에 8월 말, 9월 초에 하는 것으로 사전에 조율이 많이 됐고요. 연기하는 쪽으로는 실리를 줬어요. 어차피 김종인 체제가 4개월 더 연장하는 결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기전당대회하자는 분들에게는 명분을 줬어요. 어차피 당헌대로 하는 것인데, 그런데 바캉스 철에는 못하니까 바캉스를 피해서 하다 보면 8월 말, 9월 초가 되니까 그래서 양 측의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런 절충점으로 해서 이제 집안싸움을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민생정당으로서 당이 개혁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의원들의 말이 모아져서 정기국회 이전에 전당대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김만흠 : 네. 김성태 의원님, 상대당이자 협력관계이면서 경쟁관계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거취를 둘러싼 논란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김성태 : 언젠가는 저 갈등 구조는 또 가시화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친노 패권주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가져가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리죠.

김만흠 :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과제로 보셨는데, 거기에 대비되는 새누리당의 청산과제는 뭡니까?

김성태 : 저희는 아무래도 일간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혹 친박 패권주의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청산해야 할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패권주의는 좋지 않아요. 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특정 계파나 계보가 모든 것을 행사하려고 들고 그러면 독단과 전행이 일삼아지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친노 패권주의가 결론은 의원들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떨어져 나가서 국민의당의 모태가 되듯이 새누리당도 지난번 4.13총선의 실질적인 참패가 물론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대통령 측근을 자인하고 또 그런 인사들이 새누리당의 중심부에서 너무 일방통행식 당 운영과 또 당청관계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성과 반성을 필요로 해요. 그런 측면에서 그게 패권주의면 그게 청산되어야 하는 거죠.

김만흠 : 네. 안민석 의원님, 이게 지금 이번에 8월 말이나 9월 초에 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이거 이렇게 정한 거 가지고 김종인 대표를 둘러싼 거취 논란 문제 지금 정리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안민석 : 연석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무위원회가 열려서 정식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연수원장으로서 당무위원입니다. 김종인 대표님 표정은 만족하시는, 다소 아쉽지만 만족하시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그런데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연기될 거라고 전망하셨잖아요. 두 번째 권도 정치의 수를 두신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 당내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시는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권도 정치의 수는 국회의장을 새누리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새누리당과 더민주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에게 마치 줄을 세우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수를 두셨고요. 이제 저는 박지원 원내대표가 우리나라 정치의 원로이시고 어른이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수는 대의와 원칙, 명분에 입각한 왕도 정치의 아주 훌륭한 수를 두시기를 기대하고요. 저희들의 전당대회는 당무위원에서 의결한 대로, 의원총회에서 연석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합의를 모은 대로 정기국회 이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만흠 : 네. 김성태 의원님, 새누리당은 아직 공식적인 대표는 없는 상황이죠?

김성태 : 그렇죠.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외입니다. 아직 법적인 국회의원은 아직 아니죠. 당선자 신분이고, 그렇지만 새누리당 당헌당규적인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우리 원내, 새누리당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과 위치는 가져갈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김만흠 : 네. 이제 대표급에 해당되는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죠?

김성태 : 네. 비대위원장도 지금 현재 신임 원내대표가 가장 먼저 체제를 갖춰야 할 부분이 비대위입니다.

김만흠 : 지금 외부에서 영입하는, 모시는 걸로 동의가 된 겁니까?

김성태 : 대체적인 우리 의원들의 공감이 사실상 우리 새누리당 내부의 환부를 도려내는 과감한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새누리당 내에서 그렇게 결기 있게, 결단 있게 가져갈 사람은 저는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밖에서 들여다본 우리 새누리당의 문제점, 그 곪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집도의를 이렇게 밖에서 모셔와야지, 굳이 비대위의 역할을 갖다가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어떤 그런 과도기적인 성격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 판단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김만흠 : 네. 보니까 최근에는 과거의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이 쪽 저 쪽으로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무슨 위원장으로 옮겨가기도 하던데… 안민석 의원께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추천 한 번 해주시죠?

안민석 : 특정인보다도 저는 아마 딱 한 가지, 김성태 의원님 같은 분이 하시거나 아니면 청와대 눈치 안 보는 분, 청와대 눈치 보지 않고 때로는 청와대와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이 여당에 되면 저희들이 일단 야당이 아마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는 그런 소신 있는 그런 비대위원장을 여당이 모시기를 희망해봅니다.

김만흠 : 네. 김성태 의원님은 혹시 어느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김성태 :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외부 사를 영입해서 비대위를 맡기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굳이 제 짧은 소견이지만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박찬종 이런 분들이나 필요하다면 저는 손학규 전 의원님, 이런 분들도 모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 김성태 의원님이 어젯밤 술이 좀 과하신 거 같습니다. 손학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희 당의 아주 최고 어른이신데 아무리 그래도 찬 밥, 더운 밥 가려서 생각하셔야죠. 아무리 급하다고 어떻게 손학규 전 의원님을 거론하시면 안 되죠.

김성태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시킨 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안민석 : 아무튼 손학규 대표님을 거론하신 만큼 여당 사정이 아주 다급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성태 : 그 정도로 저는 손학규 대표를 꼭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우리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 참패에 대한 이런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당의 체질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민석 : 잘 알겠습니다.

김만흠 : 네. 지난주에 시간이 부족해서 막판에 다르다가 이번 주에 다르게 또 넘겼는데요. 마침 또 오늘이 어린이날이기도 한데 지난주에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마침 두 분이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국회 때 예결위 간사도 하시고 했었는데요. 안민석 의원님, 지금 정부의 방향하고 특히 야당의 입장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같던데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안민석 :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꼭 해서 올해 누리과정예산을 만들어야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법률로 국가가 누리과정 예산을 담보하는 내용의 법을 만들어야 하고요. 단 대통령께서 공약 못 지킬 수도 있죠. 도저히 이거 안 되겠더라, 라고 국민들에게 해명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이런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기에 도저히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게 대통령께서 발상의 전환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정부와 국회와 교육청과 지자체가 모여서 누리과정 예산대책협의기구를 만들어서 대안 모색을 할 의사가 있는데요. 지금 상태로써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왕도 정치인 것이죠.

김만흠 : 네. 김성태 의원님, 보니까 정부에서는 추가 예산확보 차원의 문제보다는 교육재정교부를 할 때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정해서 하는 그런 법을 고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같던데요?

김성태 :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지원 문제를 해결할 부분은 이걸 사실상 처음에도 지방교육감들과 교육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하고 거기에 걸 맞는 입법행위, 그리고 예산구조가 확보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지방교육감들도 사실상 정치교육감으로서 이 누리과정을 너무 정치쟁점화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상향조정하는 그런 방안도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누리과정 예산지원문제 그 방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쟁만 일삼는 누리과정, 특히 아이들의 이런 보육 문제를 가지고 왜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렇게 상처내고 건드리는 부분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지만…

김만흠 : 여전히 입장차가 상반되네요. 두 분이요.

안민석 : 아니, 대통령 공약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공약을 지키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을 정치적인 공세라고 하시면 모든 약속 지키라는 요구가 마음에 안 들면 정치적인 공세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공약은 지켜야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못 지키면 못 지킨다고 설명하시고 해명하시면 저희들도 발상의 전환할 수가 있는데 대통령 공약은 여전히 유효한 거 아닙니까.

김성태 : 안민석 의원님, 언제 박근혜 대통령과 저희 새누리당이 누리과정예산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보육대란이 일어나게끔 이렇게 가져가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방교육청의 재정 문제를 우리 기획재정부, 국가 재정을 총괄하는 곳에서 다 지켜봐야죠.

안민석 : 누리과정예산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 : 국가라는 것은 꼭 중앙정부예산만 가능한 겁니까?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청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여러 가지 세수 조정에 의한 그런 재정이, 교육청의 재정이 확보되었다고 하면 그 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을 완전히 중앙정부에 100% 그냥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아니면 절대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는 그런 경직되고 왜곡된 주장을 펴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민석 :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여기서 국가라는 의미는 지방정부까지 의미하는 국가와 정부였다고 그렇게 설명과 해명을 하시고서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넘겨서 이야기하시면 되는 거죠.

김성태 : 안민석 의원님, 이 문제는 우리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20대 국회에서 우리 모두 부모된 심정으로써…

안민석 : 19대 넘기기 전에 함께 해결 한 번 해보시죠.

김성태 : 그러시죠.

김만흠 :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민석, 김성태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