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논평]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를 전면재조사 하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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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은 청담고 의혹에 대해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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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점검결과는 최순실씨 딸 출석특혜 및 촌지의혹에 면죄부 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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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를 서둘러 발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점검 결과는 대단히 부실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그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최순실씨 딸 출석특혜와 촌지의혹에 대해 면죄부만 준 꼴이어서 전면적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우선 서울시교육청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았다. 청담고는 2011년경 승마특기학교를 지원했는데 이것이 최순실씨의 사전요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교육청은 ‘1,2,3학년 대회와 훈련참가를 위해 결석을 출석인정으로 처리한 것에 대한 근거서류가 구비되어’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서류의 진위여부, 해당 서류대로 대회와 훈련참가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 해당 서류의 구비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없었다.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니, 사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부 학교운동부 선진화 지침과 서울시교육청 학교체육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전국대회 참가횟수를 연간 4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씨의 딸은 2012년 1학년 때는 7회, 2013년 2학년 6회로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출석일수를 충족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서울교육청은 겨우 출결사항이 나이스 상 게재내용과 다른 점, 승마협회 공문이 접수되기 전에 출석을 인정한 점 정도를 지적했을 뿐인데, 이마저도 왜 이런 부적정한 운영이 발생했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점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교의 출결관리는 문제가 없고 최순실씨가 돈봉투를 전달하려 했을 뿐이다 라는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을 최순실씨에게 미루고 학교의 문제는 눈감아버림으로서 국회의 문제제기를 유아무야 넘겨버리려는 얄팍한 시도라는 비판에 할말이 없게 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일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된다. 서울교육청과 강남의 청담고 관계자들이 제식구 감싸기와 의혹 회피하기로 일관한다면 스스로 최순실 게이트의 또다른 방조자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청담고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서울시교육청이 밝히지 않은, 눈감을 수 없는 진실이 있음을 경고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 의혹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즉각 실시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점 남김없이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제식구 감싸기와 무사안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다. 특히 교육이, 교육계가 권력실세의 천박한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된다.

2016. 10. 28

국회의원 안민석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