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n21

2017.02.28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 특검 두 달은 너무 짧았다

 

70여일에 걸친 특검수사에서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수사는 성공적이었을까.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 은닉재산 조사와 환수는 과연 가능할까. 최순실 해외은닉재산을 추적해온 한 전직 지방 국세청장은 “향후 특검 안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수사권과 조사권이 주어지면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 번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결국 차기정권의 몫이자 차기 대통령의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30%나 될까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말이다. 최순실 은닉재산 중 몇 %나 규명됐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안 의원의 말이다.

“진실의 절반도 안 나왔다. 그 절반조차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은 그냥 묻어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나머지 절반을 캐내면서 다시 한 번 전체 진실을 파헤칠 것이냐. 차기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국회 의원회관 620호 안민석 의원실 안에 놓인 화이트보드에는 그동안 안민석 의원 등이 추적해온 최순실 재산 관계도가 복잡하게 그려져 있다.

기본 골격은 <주간경향>이 공개했던 안기부 작성 최태민 가계도다. (<주간경향> 1205호, ‘마침내 실마리 드러난 최태민 가계도의 미스터리’ 기사 참조)

1989년 작성된 이 가계도(한자 표기는 가계보(家系譜)로 돼 있다)는 당시까지 상황을 조사한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축인 최순실·정윤회, 그리고 딸 정유라 관계는 기술돼 있지 않다.

아버지 최태민과 어머니 임선이로부터 재산이 상속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간경향>의 관련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최태민과 임선이의 생몰연도도 묘비 등을 통해 밝혀진 실제 정보와 달랐다. 주민등록상 신고돼 있는 정보 위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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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소환되면서 특검을 비판하는 고함을 지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구국봉사단-육영재단-영남대-한국문화재단 등을 거치며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 일가 자산은 최태민씨와 임선이씨 사후(각각 1994년, 2003년) 어머니 임씨를 축으로 최씨와 임씨 일가를 통해 분산됐다.

< 주간경향>은 앞서의 기사에서 취재를 바탕으로 최씨 일가 은닉재산의 전체 규모가 규명되려면 1989년 안기부가 작성한 가계도가 현 시점을 기준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하며, 특히 은닉재산의 절반 정도가 차명된 것으로 보이는 임씨 일가의 소환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검 관계자는 2월 22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임씨 일가로 은닉된 재산과 관련해 4명을 소환했으나 전체 관련자들이 다 출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과 참고인 신분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피의자라면 인지 피의사실이 적시되고 소명자료가 붙어야 하는데, (임씨 일가 관련으로는) 그 정도까지의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사안별로 소환해야 하는데, 단순 참고인으로 조사할 경우 본인이 부인하면 달리 대처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1989년 작성된 최씨 일가의 가계도를 현재 시점에서 재구성해보면 무엇보다도 최순실씨뿐 아니라, 자매들의 ‘약진’이 눈에 띈다.

안 의원은 가계도에 무직으로 표기돼 있는 최태민씨의 장녀 최순영(69)의 남편 이용식씨(68)의 경우 3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최태민씨의 6녀 최순천(58)·서동범(58)씨 부부도 최소 3개 회사와 관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순실씨와 전 남편 정윤회씨와 관계된 회사들의 리스트는 대부분 밝혀졌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것은 4녀 최순득(64)·장석칠(63) 부부의 동산 관계다. 국내외에 걸쳐 약 30여개 회사의 투자자이거나 실소유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 앞서 <주간경향>이 공개한 가계도에는 장씨가 “강남 뉴코아백화점 5층에서 리바트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부친과 모친 사망 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 이외에 이들 회사의 자산가치만 하더라도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검은 장석칠씨와 부인 최순득씨를 소환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검에 출석한 장씨는 “1980년대에서 90년대까지 강남 개발 붐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형성되면서, 아파트에 들어가는 가구를 납품해 돈을 벌 수 있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태민씨의 배 다른 아들 최재석씨는 2월 22일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가구점은 망해서 문을 닫았으며, 관련해서는 조카 최용석씨가 그 가게에서 일했기 때문에 특검도 사정을 청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가구점은 명목만 걸어놓은 것이었으며 주된 일은 임대업과 사채업이었다”고 주장했다.(박스 인터뷰 기사 참조)

임선이씨가 하던 사채업을 이어받아 하는 관계였으며, 저축은행 비리로 수감된 김찬경씨는 임선이씨와 김씨의 어머니 인연으로 돈을 빌리면서 장석칠씨와 친분이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월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2월 24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박민규 선임기자

최순실 일가의 해외재산 은닉 ‘수법들’

어쨌든 여기까지는 국내에 있는 최씨 일가 자산과 관련한 부분이다. 안민석 의원 등은 해외로 빼돌린 것으로 추정되는 최씨 일가 은닉재산을 추적 중이다.

국회 국정조사 기간인 지난해 12월 중순 독일에 해외 은닉재산 조사를 다녀온 안 의원 등은 2월 말 다시 독일을 방문해 추가조사를 한다.

안 의원은 “일단 한 달 반 전에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새로운 관계자들도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며 “독일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계속 관련 조사를 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꽤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팀의 독일 일정에는 말 구입과 관련한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직 삼성 고위임원 방문면담 계획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 등이 주도하고 있는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 조사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다.

안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도곡동 땅에 관련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곤혹을 치렀던 인물이기도 하다.

2월 21일 <주간경향>을 만난 안원구 전 청장은 “집에서 국정조사 중계를 TV로 보고 있는데, 청와대에 근무한 사람들을 비롯해서 장관들마저 너무 뻔한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화가 났었다”라며 “과거 청와대에서 7년을 근무한 경험 상 그들의 거짓말을 무너뜨릴 질문에 대한 팁을 주고 싶은 마음에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를 했던 것이 팀 합류의 계기”라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자신이 먼저 안 전 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차 독일 현지조사 당시 안 의원과 동행했던 안 전 청장은 “안 의원이 현지교민 등으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을 검토해보니 숨겨놓은 방법이 너무나 교묘하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왜 하필이면 독일을 선택했을까 궁금해 독일 제도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안 청장의 말이다.

“독일은 사회민주주의적 제도가 잘 확립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 개념이 없는 나라다.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없으니 단속도 그동안은 없었다. 반면 금융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은폐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봤다. 독일을 택한 이유는 법인 설립이 쉽고 법인에 부동산을 숨기면 법인세율도 한국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독일 통일이 된 다음부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동독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청장은 최순실의 은닉재산 의혹이 제기된 독일 회사들을 보면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특유의 ‘수법’도 관찰된다고 덧붙였다.

“사업자등록상의 업종이 무엇이든 간에 부동산 관련 업종이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돈을 보낼 때는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거래를 하면서 이전가격조작을 이용하는 것이 또 눈에 띈다. 다시 말해 가격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가장한 자본이전을 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GmbH, 다시 말해 유한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약 2만5000 유로(한화 약 3000만원)면 사람 3명이 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주식회사는 공개해야 하는데, 유한회사는 공개할 필요도 없고 개설하는 데 수수료 역시 크게 안 든다.”


여기서 드는 의문.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 것일까.

정윤회·최순실씨가 정식 부부가 되기 전인 1991년 6월 한국에서 만든 ‘얀슨’ 회사에 이어 1992년 독일에 만든 유벨(Jubel) 수출입 회사는 독일 체류 편의상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페이퍼 컴퍼니’는 적지 않다.

최순실 관계회사로 추정됐던 ‘원세 트레이드 앤드 트래블(Won Se Trade & Travel GmbH)’ 등의 설립에 관여돼 있는 사광기 전 세계일보 사장은 <주간경향>에 “1995년 독일에 법인을 설립한 원세는 1986년 한국에서 설립한 원세무역, 원세상사가 모태”라며 “독일에 건너갈 때 비자가 없어 못 건너가는 사람들의 비자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만든 회사”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독일 현지교민인 대학 후배가 도움을 요청에 일부 자금을 댔을 뿐 최순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덧붙여 해명했다. 특검은 최순실 해외 은닉재산과 관련해 사광기씨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왜 해외투자 2조 수치 제시했을까

그러나 안 청장은 체류비자로 맺어진 관계가 ‘재산은닉에 최씨 일가가 아닌 사람들이 끌어들여진 계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의 체류비자 발급 조건은 3개월 동안 월급받는 것이 확인되면 된다. 유한회사를 만들 때 최소 인원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은 또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 서로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게다가 재독광부나 간호사 출신으로 독일 현지 한인회를 구성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쪽에 협조적이다. 최순실씨 등은 유벨을 만들 때는 자기 이름을 썼다.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이게 분화하기 시작하는데, 이름 세탁이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최씨 일가들의 특징이 자기 이름도 개명하지만 회사 이름도 개명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분산된 회사들의 특징은 최씨 일가들이 애초에 친인척관계를 통해 재산을 분산했던 것처럼 친인척 조력자들을 통해 은닉재산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차명한 사람들이 자신들 몫의 자산을 처분하면 안 되니 부채를 통해 얽매는 방식이 주로 동원된다. 부채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팔 수도 없고, 실제 최씨 쪽을 통하지 않고서는 회사를 관리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안 전 청장 등은 특히 2013년 8월 19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2조’라는 해외투자 수치를 거론한 대목을 주목하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워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기업들은 얼마나 안타깝고 기업들에 속한 직원들 또한 속이 탈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에 얼마나 큰 손해이겠습니까.”

다시 안 전 청장의 말.

“2조원이라는 수치는 도대체 어떻게 제시된 것일까. 통상적으로 돈을 들여오려는 쪽이 얼마만큼의 돈을 투자하겠다고 신고하는 경우를 봤는가. 2조라는 구체적인 액수가 제시된 것을 보면 한 기관뿐 아니라 해외에서 국내로 투자하려는 전체 금액을 취합했다는 이야기인데, 관련된 투자 예상 액수를 기관별로 확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해, 2조라는 투자금액은 자신들과 연관이 있는, 흔히 금융계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불리는 해외 은닉 불법자금이며, 투자촉진법이 통과되면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든지 낮은 금리에 임대료도 싸게 할 수 있는 등 특혜를 염두에 두고 한 주장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아이카이스트가 개발한 터치테이블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사진 위) / 아이카이스트 홈페이지. <비즈한국>이 입수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정윤회씨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전달한 사진.(사진 아래) / <비즈한국>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2월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해 아이카이스트가 개발한 터치테이블을 직접 시연해보고 있다.(사진 위) / 아이카이스트 홈페이지. <비즈한국>이 입수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정윤회씨와의 관계를 과시하면서 전달한 사진.(사진 아래) / <비즈한국> 제공


정윤회 소환 실패한 박영수 특검

70일간의 특검 수사에서 제일 의아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실장이자 최순실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를 마지막까지 소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특검 관계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정씨를 소환하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끝내 연락되지 않았다”며 “특검의 조사대상 범위에서는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참고인 신분이라 강제구인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에 출두하지는 않으면서도 정윤회씨는 일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제3자 입장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정윤회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제3자’가 맞을까.

2월 9일 경제전문 인터넷 신문 <비즈한국>이 보도한 한 장의 사진이 주목을 끌었다.

호텔 방으로 보이는 사진 속에서 스크린을 조작하고 있는 인물은 정윤회씨로 보인다.

< 주간경향>은 정윤회씨의 동생 정민회씨가 한때 회사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아이카이스트 사기사건’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부지기수의 소액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이 사건에서 사기 피해자들은 정윤회·최순실씨의 개입설을 주장했다.

정윤회씨가 박 대통령과 거의 같은 포즈로 같은 기기를 조작하는 사진은 의도적으로 연출된 사진이다.

< 비즈한국>에 따르면 정윤회씨의 사진은 감옥에 수감 중인 현 사장으로부터 피해자 측이 입수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 한 차례 이상 이 회사의 전시부스 등을 방문해 시스템을 직접 시연한 바 있다. 사진은 실제 최종적으로 사기사건으로 결론난 아이카이스트 사건에 박 대통령의 일정과 동선이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물증이다. 이 역시 ‘비선의 이권개입’ 사건으로 앞으로 밝혀야 할 사안이다.

“독일에 재산은 한 푼도 없다. 있으면 몰수해도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치소 청문회에 나온 최순실씨의 발언이다. 재산은닉 의혹과 관련해 특검에 강제구인된 최씨는 관련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한푼도 없다”는 종전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씨뿐 아니라 이 사건 관련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것”이라며 “이 시건이 터지기 몇 달 전부터 이런 ‘말맞추기’를 치밀하게 해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70일에 걸친 특검 수사에서 최순실씨를 비롯한 최씨 일가 은닉재산 수사는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특검 활동이 종료된 이후, 은닉재산 조사와 환수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이다. 안원구 전 청장은 “최순실씨 케이스보다 오래전 일인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환수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사람들 후손까지 추징하지 않았느냐”며 “특검 안에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수사권과 조사권이 주어지면 최종적인 규명까지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한 번 해볼 만하다”고 말한다.

결국 차기 정권의 법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원하는 만큼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달여의 특검 기간 중 특히 재산조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부분 중 하나는 국세청이나 감사원 등 유관기관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사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정권이 바뀐 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가 만들어져 특검과 검찰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상시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의원은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은 차기 정부의 몫이자 차기 대통령의 의지로 넘어갔다”며 “만약 차기 대통령이 용서하고 화해하자면 묻히는 것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불의의 세력을 단절해야 한다면 차후에 최순실 재산 환수 특별법이나 상설특검 등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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