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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2017년 1월 19일 (화) 오전 7시 2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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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둘]국조특위 종료… 성과와 한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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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들]
국조특위 종료… 성과와 한계는?
– 김성태 의원 (바른정당)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 두 분이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직접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실시간 생중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격투기 생중계. 바른정당의 김성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아침 밥맛 떨어지는 그런 날입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김어준 : 밥맛은 왜 떨어집니까?

안민석 : 사법부 향해 가지고 침이라도 뱉고 싶은 심정입니다. 욕설이라도 하고 싶은.

김어준 : 방송 중에 욕설을 하시면 의원님은 상관 없는데 저희 책임 PD가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 한 번 할까요?

안민석 : 사법부가 완전히 미쳤어요.

김어준 :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더 센 욕은 없어요?

안민석 : 뭐, 여기까지만 하죠. 더 센 욕은 우리 국민들이 오늘 아침에 하실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국정농단 세력, 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까?

김어준 : 결국은 최순실의 면제부로도 연결될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뇌물제공자, 공여자가 ‘아니다, 삼성은 피해자다.’ 이렇게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니까 삼성한테 돈 다 돌려줘야 되겠네?

김성태 : 아직까지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각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리상 판단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한해서 할 것인지 앞으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사실상 대부분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다 인데, 혹시나 할 수 있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침입니다. 오늘.

김어준 : 표준 답변 말고 개인적으로 기각된 걸 보시고 ..

김성태 : 저는 지난 두 달 간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고 특검과 긴밀한 공조를 해왔던 사람으로서는 의문의 1패를 당한 기분이죠.

김어준 : 의문의 1패? 화가 나시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성태 : 우선 형사 사건의 구속 여부는 정의나 불의의 관점이 아니라 오로지 판사는 죄가 되느냐, 아니냐의 판단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의문이 남는 것이 현실이죠.

안민석 :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러면, 삼성이 최순실 즉, 정유라 승마 지원으로 450억 인가요? 그걸 왜 줬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 협박 당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달라고 하니까.

안민석 :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고요, 청문회에서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한 세여가지 정도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과 함께 퍼즐을 맞춰갔는데요. 세월호 7시간, 블랙리스트, 삼성의 뇌물죄.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걸려도 구속 내지는 탄핵할 수 있는데 특히 삼성 뇌물 관련된 것은 최순실, 박근혜를 구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구속도 그냥 구속이 아니죠. 아무리 적어도 5년 이상, 정상적으로 하면 10년 이상 되는 뇌물죄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도 5천만 원 이상 받으면 5년 이상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쉴 것 같아요. 일단 감옥행은 면했다. 왜냐하면 세월호나 블랙리스트는 유죄가 인정이 되더라도 내지는 이것 때문에 탄핵이 되더라도 감옥에서 오래 살 일은 아니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것은 헌법적 가치를 위반했다는 것이고 이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김성태 : 이번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대통령은 피해가고 이재용은 보호받고 최순실은 무시하고 정유라는 거부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러운 거죠.

김어준 :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사항이 구속영장이었거든요.

김성태 : 물론 영장심사 기각사유에 경제 여건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아마 재판부의 입장이라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김어준 :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런 말하면 욕 먹을 게 뻔하니까.

김성태 : 기각사유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크게 공분하고 있는데 이 합리적 의심을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지.

김어준 : 저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삼성이 300억을 대통령의 친구 딸에게 줬는데 “이게 그냥 줬을까요? 아니면 이걸 주면서 나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겠지 하고 줬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돌아올 게 있으니까 줬겠지,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이 상식이 왜 안 통하는 겁니까, 법정에서는?

김성태 : 바로 그 부분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것은 그동안의 진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구체적인 정황뿐만 아니라 물증에 대해서도 특검이 일부 제시를 했잖습니까? 문제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특검이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그렇다고 남은 수사 일정에 기 죽지 말고 남은 수사 일정에 더 보완해서 다시 한 번..

김어준 : 이런 타이밍에 바른정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라. 이런 당의 입장을 전하면 인기가 올라갈 것 같은데.

안민석 : 바른정당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지 한마디로 걸요? 특히 언론에 잘 읽혀지지 않은 건데요. 15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박근혜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루 전날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승마 협회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두 사람 다 삼성 쪽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찍어내리기 지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재용을 만났을 때 이재용이 이렇게 우리가 바꾸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치 노태강 국장 찍어내리기랑 같은 거거든요.

김어준 :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고. 다른 사람으로 더 빠르게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지시한 겁니다.

안민석 : 삼성의 다른 사람으로. 부회장하고 총무이사.

김어준 : 더 빨리 팍팍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라고.

안민석 : 그렇죠. 이걸 보면 대가성 여부도 나는 것인데요. 그런데 걱정이 특검이 상당히 위기를 맞았습니다. 다른 재벌들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는데 동력이 빠져버렸고요, 헌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법부 세게 욕 한 번 하고 특검에 힘 실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저는 둘 다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검도 힘 빠지지 말라고 응원해 주고.

김성태 : 기각됐지만 대한민국의 1등 기업의 총수에게 뇌물 공여, 그리고 횡령, 위증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생각로 만으로도 정경유착이라는 우리 사회에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특검이 그래도 이번 기소의결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냈잖습니까.

김어준 : 특검은 잘 했죠.

안민석 : 바로 저런 말씀이 바른정당의 한계에요. 이 정도로 위안 삼자.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욕하고 침뱉고 싶고. 다시 한 번 대통령 구속시키고 최순실 세게 다룰 수 있는 방법.

김성태 : 안민석 의원께서 아침에 격분한 사실은 인정합니다마는, 이건 방송이에요. 방송이기 때문에 적절한 방송 용어로 이렇게 방송을 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민석 : 김성태 의원님, 혹시 그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3번 이상씩 문자 주고받은 분 있으세요?

김성태 : 거의 없습니다.

안민석 : 그러니까 정호성이 최순실하고 지난 2년 동안 하루에 3번씩 문자를 주고받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평균.

김어준 : 가족하고도 안 그래요.

안민석 : 이것은 애인도 이런 애인이 없어요. 그런데 정호성, 최순실이 애인은 아닐 것이고 그만큼 최순실이 국정에 깊이 관여를 하고, 그 전제가 대통령이 정호성한테 최 선생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최 선생 이야기를 듣도록 해라. 그렇게 국정을 최순실에게 떠넘긴 게 드러난 게 아닙니까?

김어준 : 최근 2년만 하더라도 하루 3건씩 매일매일.

안민석 : 저는 이것이 국정농단의 치명적인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김어준 :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법정에서는…

김성태 : 오늘 아침에 모 언론신문에 주면 줬다고 패고,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경총의 상임부회장이신 김영배 부회장이 격정 토론을 했어요. 아주 솔직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죠. 이 자체만 보더라도 삼성 총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 설토된김어준 :

안민석 : 김성태 의원님 당 이름이 뭐죠?

김성태 : 계속 그렇게 상대를 무시하는 안민석 의원의 자세가 나온다고 하면 단호하게 내가 대처합니다. 무시해도 한계가 있는 거지.

안민석 :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다른 국민들도 비슷한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 나온 다른 보수정당.

김어준 : 이름은 나쁘지 않아요, 바른정당.

안민석 : 아,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오늘 법원에 영장 기각이 되어서 세게 한 번 성명서 내주시면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한 2%는 올라갈 거예요.

김어준 : 민주당이 그런 성명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으니까 큰 영향이 없을 텐데.

김성태 : 민주당도 안민석 의원이 난리를 떨지 않으면 안 돼요.

안민석 : 바른정당이 오늘 성명서 내면 저는 오늘부터 바른정당을 인정하고 주시하겠습니다.

김성태 : 그럼 민주당 탈당 하겠습니까?

안민석 : 왜요?

안민석 : 민주당도 아직까지 그런 입장은 안 보이던데.

안민석 : 그렇게 모 아니면 도, 그런 식의 저에게 요구를 하지 마시고요.

김어준 : 의원님도 그런 요구를 하시잖아요.

김성태 : 그러니까 자기 당은 그런 입장을 내지도 않으면서 상대당에 대한 입장은 자기 마음대로 막.

안민석 : 오늘은 정당들이 새누리당은 그러지 못할 것이고 줄줄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입장, 격한 입장이 나올 거라고 보고, 특히 바른정당 지켜보겠습니다.

김어준 : 이 사안을 보고 국민들 중에 “뭐야?” 라고 하지 않을 사람 정말 드물어요.

안민석 : 욕 나오죠.

김어준 : 한 번씩 사석에서 욕 할 겁니다.

안민석 : 사법부가 미쳤다.

김어준 : 그 얘기는 오늘 하루종일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여쭙고 싶은 중요한 사안 하나가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을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컨벤션 효과도 그렇고, 들어와서 내놓은 메시지도 그렇고. 또는 행보 와중에 실수는 있을 수 있는데 그 실수를 타고 넘어가는 스킬도 그렇고. 생각만큼 임팩트가 아직은 안 나온다, 이런 게 세간의 평가인데. 저는 김성태 의원님한테 여쭤 보고 싶은 게 이 전 사무총장이 거기 가는 거 맞죠?

김성태 : 아마 설 이후에 당사자 본인이 정치적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정치 지형을 볼 때에는 국민의당 입장이 어제, 그저께부터 현격하게 반 총장과의 거리감을 두는…

김어준 : 안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들었거나 안 들어올 것 같거나.

김성태 : 들어오면 뭔가 국민적 지지나 여론이 급상승이 되고 반기문 효과가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판단을 국민의당이 한 것 같고.

김어준 : 바른정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김성태 : 반기문 총장이 유일하게 본인이 둥지를 틀 수 있는 정당이 바른정당이라고 봐요. 들어와서 남경필, 유승민 등의 대선 주자들과 치열한 몸부림을 쳐야죠. 그런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우리 공장장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왜 지리멸렬하게 보이냐. UN총장하고 외교관 생활 오래 하다보니까 우리 한국인의 정치성향에 대한 감이 아직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의원님들은 대체로 정치 칼라가 뚜렷합니다. 좀 보수적인 관점이나 진보적인 관점이나, 물론 표현하지 않는 많은 중도층도 계시지만 반기문 총장은 지금 좀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김어준 :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들 평가하고 있는데 실제 당 내에서 반 총장의 행보를 대략 일주일 간 지켜보며 사석에서 하는 평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대에 못 미친다던가, 이 부분만 보완해 주면 크게 될 것 같다던가. 평가 어때요?

김성태 : 제대로 된 실무 캠프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전UN대사 이런 외교관 중심의, 외교관 시각하고 진흙탕 속에서 살아가는 정치계의 현주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 총장의 실수는 실무진 차원에서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인데 캠프가 아직까지 제대로 구성되지 않고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조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기술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사람들 없이. 반기문 총장이 설 이후에 기존 어느 정당이라도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파파라치 이상의 꼬투리 잡는 식의 모양보다는 후보 검증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본인도 물론 그런 입장을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본인이 그런 거리를 너무 많이 줬어요, 초반에. 다른 얘기로 넘어가지 않게.

안민석 : 김성태 위원장님께서 청문회 거치면서 아주 국민 스타 되시더니, 말씀 하시는 것이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펼치시네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기문 캠프가 없다? 저는 그렇지 보지 않습니다. MB 쪽에서 캠프를 세밀하게 짰고 이미 3~4개의 캠프가 작동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새누리당에 지금 있는 의원들 중에 과거 친이계 쪽의 의원들 남아있습니까?

김성태 : 없어요.

안민석 : 지금 바른정당 쪽에는 MB하고 통할 수 의원들이 거의 다 왔다는 말입니다.

김어준 : 새누리당에는 친이계가 이제 안 남아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민석 : 그 다음에 반기문 캠프 친이계가 다 짰거든요. 저는 좀 야하게 말씀드리면 반기문은 지금 MB라는 호랑이 등에 타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기문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바른정당이 MB=바른정당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한 묶음인데 정당을 택해야 되는데 그 택해야 되는 정당은 새누리당 아닐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바른정당밖에 없는데 바른정당이 뜨고 있지를 않아요. 평소에 정치 소신이라든지 원칙하고 거리가 먼 대권에나 한 번 해보겠다는 반기문 입장에서는 딜레마죠,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날 이전에 해야죠. 자신의 행보가 설날 밥상에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을 좀더 봐야 되는 거예요. 설날 밥상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보고서 설날 지난 다음에 발표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반 총장의 별명이 무슨 장어죠? 기름장어 다운 행보죠. 기름장어의 딜레마가 바른정당이 뜨지 않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성태 : 안민석 의원께서는 평소에 균형이 잘 갖추어 진 좋은 인재라고 봅니다마는 너무 큰 상상력과 기획력으로 전략적 판단을 자주 하면 큰 실수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하신 말씀은 너무 큰 논리비약입니다. 가령 바른정당의 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김성태가 MB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너무 논리를 비약해서. 반기문 총장이 지난번 새누리당, 박근혜의 후광을 엎고 정치하려고 하니까 줘패고, 이제는 MB 끌어다가 줘 패고. 그러면 이 사람이 설 데가 없어져요. 그러면 안민석 의원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틀림없는 기정사실이다, 저는 일정 부분은 인정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은 워낙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디스를 하면 안 되죠.

안민석 : MB는 사대강 사업이라든지 외교자원, 외교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축재 의혹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터지면 MB가 감옥 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박근혜 때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필사적으로 보수정권 창출, 지금은 반기문을 통해서 해보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본인을 위해서 이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요.
요즘 무줄도사의 꿈에 반기문하고 이명박이 자주 밀담을 나누는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김어준 : 의원님 꿈에요?

안민석 : …네.

김어준 : 그게 근거입니까?

김성태 : 무줄도사의 꿈도 요즘 희한합니다. MB 하고 반기문하고 어떻게든 연결 시켜서. 반기문과 제가 볼 때는 안민석 의원의 전공은 누구뭐라고 해도 작년, 올해 연초까지는 아무래도 최순실입니다. 그리고 장시호, 확실하게 뜬 얼굴은. 거기를 털어내고 갑자기 MB과 반기문을 연결시키는 것은 안민석 의원님 지금 현재 컨셉하고 안 맞아요, 안 어울려요. 무줄도사는 무줄도사라서 초지일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재인과 안민석,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어울리잖아요.

안민석 : 문재인 후보 좋은 분이에요.

김성태 : 이제 참 많이 변하셨네.

안민석 :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정농단의 방조 내지는 동조했던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찾겠다고 나선 자체가 염치없는 짓이고 염치없는 정치보수 세력 등에 타서 대권을 잡아보겠다는 반기문 전 총장은 저는 촛불 민심을 모르는 한심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기문 총장의 동생이 부패혐의로 기소가 됐잖습니까. 촛불 민심은 차기 지도자는 부패 없고 비리 없는 깨끗한 지도자를 원하거든요. 기본적인 자질 자체가 반기문 전 총장은 어울리지 않는 분이죠

김어준 : 김성태,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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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