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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16년 10월 04일(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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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 백만원까지… 대학입학금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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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계량화된 근거 없어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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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과 별도로 입학금을 왜 따로 내는지, 학교마다 다른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계량화된 입학금 산출 근거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입학금 제도 현황 및 쟁점 검토’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의 역사, 건학이념, 설립주체, 재정여건 등의 요소가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어 계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실상 계량화된 입학금 산출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대학들은 입학금으로 한 해 많게는 수십억 원의 수입을 얻고 있지만, 산출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이 때문에 서울 10여 개 대학의 대학생들은 인지대 1000원을 받고 청구인단을 모아 이달 중 입학금 반환 소송을 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사용내역 제출 요구에 대해 “대학설립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수업료와 함께 대학 경영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돼 오고 있다”며 명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의 입학금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해 입학금을 폐지하더라도 대학의 재정손실 보정을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나 예산부서와 원만한 협의는 어려울 전망”이라며 사실상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실제 대학별로 보면 입학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곳부터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곳까지 천차만별이다. 청년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인천가톨릭대 등 3곳은 입학금 항목이 고지서에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공립대는 평균 14만 원, 사립대는 평균 72만 원을 입학금으로 따로 걷고 있다.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고려대로, 한 학기 평균 등록금(411만 원)의 25% 수준인 103만 원에 달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

2016.10.05

[문화일보] 무료서 백만원까지… 대학입학금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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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5

[한국경제] ‘대입전형 3년 예고제’ 유명무실

[한국경제] 2016-10-05 A28면    인터뷰내용 다시보기  .  ‘대입전형 3년 예고제’ 유명무실 . .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은 입학 전형을 미리 공표하고, ... 더보기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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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발언 번복·엇갈린 주장…’늘품체조 배후’ 커지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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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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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2016년도 국정감사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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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급조된 늘품체조가 국민체조로…곳곳에 차은택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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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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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뉴스] 정부 개발 체조 ‘셀프 퇴출’…이상한 지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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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20161004 [보도자료] 학교폭력 축소·은폐 엄벌 필요

학교폭력 쉬쉬하다 들통 5년간 59건, 126명 징계 . ​ 학교폭력 재심신청 2014년 901건, 2년새 두배 가량 급증 학교에 대한 신뢰 추락 우려 . .   최근 강원도 한 중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학교폭력 징후를 무시해 빚어진 참사로 밝혀... 더보기 >
2016.10.04

20161003 [보도자료] 오락가락 대입전형 올해만 3,600건 변경, 작년 대비 2배 폭증

오락가락하는 대입전형 올해만 3,600건 변경 작년 대비 2배 급증 . 유명무실해진 대입 3년 예고제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 혼란 가중 교육부 탓, 일방적 대학구조조정이 원인 . .     교육부가 일방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보기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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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립대 5명 중 1명 ‘비정규직’ 교수님

[서울신문] 2016-10-03 00:50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사립대 5명 중 1명 ‘비정규직’ 교수님 최근 5년 동안 2배 이상 급증… 2~3년 단위 계약직 채용 선호 . . . 최근 5년 동안 4년제 사립대학 비정... 더보기 >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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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뉴스] ‘3천 건 변경’오락가락 대입전형..갈팡질팡 수험생

[EBS뉴스] 송성환 기자 | 2016. 09. 30  인터뷰내용 다시보기  .  ‘3천 건 변경’오락가락 대입전형..갈팡질팡 수험생 . ​ ​ [EBS 저녁뉴스] [EBS 뉴스G] 대입전형 3년 예고제. 대학이 1년 10개월 전까지 입시계획을 확... 더보기 >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