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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2016-08-14 17:38:41 정재석기자

안민석 “산업용보다 비싼 전기료… 학교는 찜통교실”

매년 폭염과 한파로 학교의 찜통·냉골 교실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용 전기료가 표면적으로 산업용·일반용보다 낮게 책정 되었지만 전기요금 산정을 거치면서 실제로는 더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초·중·고교의 전력사용량은 국가전체의 0.6% 수준이고, 교육용 전기요금 실제 부담단가는 ㎾h당 129.1원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실제 부담단가 ㎾h당 106.8원보다 21%나 비싼 수준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의 기본금을 1년 중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한 날의 전력량 요율인 피크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산업용 등은 연중 일정하게 전력을 사용해 최대 전력사용량과 평균 사용량 차이가 크지 않지만 학교의 경우 졸업식·입학식·개학식·학예회 및 기타 학교행사 등 특정일에 전력 사용량이 매우 높고 방학 등에는 사용량이 적다.

피크전력 편차가 커 기본요금의 비중이 산업용 대비 약 109% 높다는 분석이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가 전기요금 산정방식과 법 개정을 통한 학교 전기요금 제도 개선보다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전기요금을 줄이려는 학교 현장 지도에 집중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정부가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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