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n21

[the300]2016.08.16 14:46

추경 예산에 우레탄 트랙 교체 왜 빠졌나…

여야 질타

[the300]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시급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추가경정예산에 중금속 기준치를 초과해 유해성 문제가 드러난 전국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국회의 질타가 이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문체부 추경이 시급한 것인지, 일자리창출이나 국가재난위기 극복에 해당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학교 우레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주부터 개학인데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을 막아놓은 상태”라며 “이런 것이 시급한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예산을 제대로 편성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뒷전이란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일이 터진지 몇달이 됐는데 운동장만 막아놨지 실질적인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듣고 마사토로 할 것인지,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정책을 계속 끌고갈 것인지 체계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10년간 4800억원의 세금이 낭비됐는데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며 “교육부 감사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필요하다”고 추궁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추경 예산과 관련해 재정당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부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2011년 기준 설치 이후 시공된 것에 대한 기준치 초과 부분에 대해선 시공업자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며 감사원 감사 수용에는 말을 아꼈다.

안 의원은 우레탄 트랙 설치에 관여한 문화체육관광부도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체육기금으로 4500억원이 들어갔는데 인체유해물질이 들어간 우레탄 교체 예산조치에 문체부는 응하지 않았다”며 “인조잔디는 교체할 때 5대5로 (부담)하면서 우레탄 교체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덕 문화체육부장관은 “그 때와 여건이 다르다. 그 때는 체육기금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원해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금이 많지 않다”고 답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6월 업무보고에서 7월부터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겠다고 보고해놓고 ‘기금이 없다’는 문화부와 협의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 의원은 “교육부가 ‘7월에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겠다’고 했다가 ‘문화부가 돈을 안줘서 못한다’고 답해서는 안된다”며 “추경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잘 포장해서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장관에 따르면 현재 우레탄 트랙 철거비용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5대5 비율로 부담한다. 교육부는 남은 특별교부금 170억원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재정당국은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라고 자꾸 주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추경에 국고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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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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