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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방송] 2015-10-20 7:30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박찬숙

# 특별 인터뷰3 /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경기 오산시)

◆ 방송 : 경기방송 (FM 99.9MHz) (07:00 ~ 08:30)

◆ 진행 : 박찬숙 앵커

◆ 대담 :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각 부처 상임위 의원들에게 ‘2% 예산 삭감’ 요청

– 불필요한 예산 삭감으로 8조원 확보 가능. 청년실업, 주거불안 해소, 노인 복지, 사회적 약자 위해 예산 사용할 것

–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중앙정부에서 예산 편성해야

– 국정교과서 예산 44억 예비비 편성, 지난 13일 국무회의 의결

– 10월 초부터 국정화 예산 작업이 들어간 것, 이는 행정이 국회 입법 위에 있는 꼴.

안민석.jpg

박: 원혜영 의원을 좀 더 만나보고 싶었습니다만, 3부에 말씀 드린 대로, 2부에서 했던 새누리당 예결위 간사 김성태 의원 때 예고해 드린 대로 안민석 새정연의 예결위 간사를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반갑습니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박: 바쁘시죠?

안: 네.

박: 말하자면 예결위 새정연 대표신데. 모든 항목을 제로 베이스에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기준이나 방향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안: 지금 민생이 아비규환 수준이지 않습니까? 가계, 국가 모두 빚더미고요. 정부가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 건전성 이 문제 대해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복적으로 국채 발행 전개하고, 추경편성하고, 이렇게 부족한 돈을 메우고 있거든요. 이런 악순환을 근절을 꼭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제는 살리면서 재정 건전성 문제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기조고요. 그리고 이래서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혈세.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보탬이 돼야죠. 그리고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심사 방향을 잡고 있고요. 특히 세수 확충문제를 위해서 뭔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이건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을 해야죠. 그러다보니까 전 부처 예산마다 2%씩 삭감해달라는 요구를 당의 전문위원들에게 해서 지금 불철주야 새벽까지 삭감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의 교육, 복지, 일자리 예산으로 돌리려고 그렇게 지금 각오를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박: 벼르고 있다는 말씀은 어디 인터뷰에서 보니까 역대 예결위 간사 중에서 가장 깐깐하다, 욕먹는 간사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처별 예산 2% 삭감을 상임위별로 요구해 놓고 계신 거죠? 그러면 그 예산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안: 그래서 만약에 부처별 예산이 2% 삭감이 되는 작업 자체가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던 일인데요, 대충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8조 정도를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걸 위해서는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를 하지 않으면 삭감액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기관을 우습게 봐서 이번엔 과감하게 제가 원리 원칙대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8조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것은 청년실업, 주거불안 해소, 노인 복지,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의 현안 문제거든요. 이를 위해서 꼭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2부에서 만난 김성태 새누리당 간사도 역시 일자리 창출과 복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지가 질문을 드린 것은 누리예산 있지 않습니까? 각 지역 교육청에서 누리 예산을 맡아라, 이런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질문을 했는데, 전화가 끊어졌군요. 다시 한 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화하겠다는 교과서 얘기에서는 한 푼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걸로 보도가 됐는데, 어떤 것인지 안민석 의원 전화를 지금 연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김성태 의원에게 질문했던 것 하고 똑같은, 특수 활동비 개선방안에 대해서 새정연에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기국회가 9월부터 열리는데, 이중에서 지금까지 보셨던 국정감사가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 국회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권, 이것인데. 각 16개 상임위별로 현재 예산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전체를 모아서 예산결산위원회로 오는데, 양당의 대표가 김성태 의원과 새정연에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다시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여보세요?

안: 전화가 끊어졌네요.

박: 복지 문제에 있어서, 누리예산 같은 거요. 각 지방교육청에서 해야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 이게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지방 교육청에서 해결하라고 하니까, 교육감들께서 우리는 못하겠다, 편성을 거부하고 계시고요. 또 다른 면으로 실제로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게 쓸 수 있는 예산이 전체 예산의, 가용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10% 밖에 안돼요. 그래서 여기에 누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존에 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리적으로 교육청이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이죠. 이 문제는 중앙 정부가 예산을 해결하겠다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박: 국정화하겠다는 교과서 예산.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 시간에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는데. 안민석의원은, 이걸 만약에 예산이 안 된다면 정부에서는 예비비에서 충당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막으실 것인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안: 이미 예비비에서 하는 것으로 44억 편성을 지난 주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다는 게 어제 오후에 확인을 했어요. 그동안 정부, 장관, 또 공무원들이 한 10일 가까이를 국민들과 국회에 그 짓을 한 것이죠. 본회의에서 할지 예비비에서 할지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그리고 예산 규모를 얼마를 할지 지금 계산중이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난 주 화요일 13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거든요? 국무회의에 의결을 했을 때는 일주일 전부터 예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월 초부터 이 예산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런 위증과 거짓, 이런 공무원들이 어떤 국회에 서서, 행정이 국회 입법 위에 있어버리는 꼴인데. 이건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 특수 활동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이건 여야가 함께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여당이 합의했던 공청회마저도 일정을 안 잡아 주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이 달 27일, 다음 주 화요일에 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답이 없어요.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 답이 있는 프로그램이 되고자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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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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