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n21

[연합뉴스TV] 2015/10/19 07:17:00  박진형

국회 예산정국 돌입…교과서가 뇌관

 

[앵커]

이번주부터 정치권은 예산 정국에 돌입합니다.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하는데 역사교과서 문제 등 뇌관이 곳곳에 있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진형 기자입니다.

[기자]

매년 겪었던 예산 전쟁이지만 올해는 더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사교과서 파동의 불똥이 예산심사에 튀게 됐습니다.

<김영우 /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내년도 예산안을 발목잡거나 다른 상임위 활동, 다른 법안과 연계시켜 국회를 올스톱시킨다든지 이것은 막아야합니다.”

<안민석 / 새정치연합 국회 예결위 간사> “기본업무이외에 우리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어떤 예산사업을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편에 책정된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 삭감을 예고하고, 나아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 쓰지 않고 남겨둔 지연예산까지 삭감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 여당은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는 예비비를 사용해 야당의 저지선을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문을 거치며 이념문제로 비화한 역사교과서 문제가 예산심사를 공회전하게 만들 것이란 관측입니다.

내년 총선은 또 다른 변수.

새마을운동, 창조경제 등 정부 역점 사업 예산에 대해 야당은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삭감을 요구할 방침인 데 반해 여당은 방어 논리를 펴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지역구 민원 사업을 두고는 여야 공히 유권자 표를 의식해 사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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