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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일보] 2015년 09월 16일 수요일 제5면 조흥복 기자

 

금융소득 불균형, 상위 1%가 ⅓ 차지



 

 

우리나라 금융소득 상위 1%가 전체 금융소득의 1/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안민석(오산) 의원은 15일,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백분위 자료를 최초로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총 금액은 13조8천억 원이며 이 중 상위 1%(1천375명)가 전체 소득의 약 1/3인(4조1천억 원)을 차지하고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특히 상위 1%는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61%를 금융소득으로 채우고 있어 상위 1%의 1인 당 종합소득 금액은 약 50억 원이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실질 세부담률은(종합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 24%로 특히 1인당 연 소득이 약 50억 원인 상위 1% 소득자의 실질 세부담률은 31%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 부자’들로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종합해 과세한다.

지난 2013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기존 4천만 원 초과자에서 2천만 원 초과자로 하향돼 적용됐다.

안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1%인 1천376명의 금융소득이 전체 금융소득의 1/3을 차지한다는 것은 최상위 1%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증명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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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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