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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열린인터뷰

[열린인터뷰 1]

김만흠

역사교과서 출구 전략은?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vs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매주 금요일 한주 간에 있었던 정치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민민토크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함께 합니다.

김만흠 : 두 분 나와 계시죠?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매일 매일 바쁘게 지내시죠?

안민석 : 제가 요즘 예결위 심사 때문에 바쁘고 서울에 원룸하나 얻어놨는데 어제도 거기서 잤습니다. 그제도 잤고요. 집사람이 저 보고 싶어서 아주…

김만흠 : 박민식 의원님은 어떻습니까?

박민식 :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부산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그동안 저도 집에서 떨어져서 부산에서 계속 재보궐 선거를 준비하고 또 같이 임하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김만흠 : 재보궐 선거 성과가 좋았습니까?

박민식 : 신문에 다 났습니다만 저희 부산이 이번에 다섯 군데 재보궐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군데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제가 시당위원장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불안감이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시당위원장 책임론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근심도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표 지역구에서조차, 가장 사실상 저희들은 우리가 진다고 예상을 했죠. 그런 쪽에서도 한 20% 이상 이겼으니까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만흠 : 어떻습니까, 안민석 의원님은?

안민석 : 박 의원님은 지금 속이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여당이 이기는 선거였죠. 왜냐하면 재보궐 선거라는 게 투표율이 기본적으로 낮고 요즘 정치를 뭐 아주 혐오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장에 이전보다 더 많이 가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 거는 진 거죠. 크게 반성을 해야죠. 단순히 투표율이 낮았다는 걸로 핑계댈 것이 아니라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야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위상이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등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문재인 대표님이 이제는 뭔가 모종의 결단을 스스로 하셔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야당이 어떻게 하면 대동단결, 똘똘 뭉칠까, 그런 관점에서 문 대표님도 좀 통 큰 결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게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큰 교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만흠 : 이건 아니겠죠? 어제 문재인 대표가 정치권, 국회, 정당은 지금 교과서 문제 손 떼자, 대신 사회적 합의 논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바로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 새누리당이 거부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새누리당의 그런 의사표현이었을 텐데요. 보십쇼. 교과서가 중요합니까, 민생이 중요합니까? 민생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과서 전쟁은 이 정도 선에서 일단 휴전을 하고, 그러나 일단 이거 마무리해야 하니까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서 각계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자는 출구전략으로 저는 적당했다고 보고요. 워낙 교과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하나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년 만에 어떻게 이걸 뚝딱 만들겠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지금 앵무새처럼,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그런 반복된 말씀을 할 게 아니라 문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화답해야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만흠 : 박민식 의원님, 혹시 어제 그 제안이 국면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박민식 : 아니 방금 우리 안민석 의원님 맨 처음에 또 말씀 잘 하시다가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제 재보궐 선거 저도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거나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생을 외면하고 거리로 뛰어나가는 이런 제1야당에 대한 국민들의 경고 아니겠습니까. 어제 재보궐 선거 결과는. 그런데 갑자기 재보궐 선거 결과 참패한 걸로 나자마자 정쟁 그만 하고 교과서 문제, 사회적 기구 만들자, 라고 하는데 말은 좋습니다. 말은 사회적 기구 만들자, 좋지만 도대체 이 사회적 기구를 언제, 누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이고, 또 이것이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인지 이런 거 논의하다보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제 재보궐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어제 뭐 안철수 의원이다, 박지원 대표다,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지도부에 대해서 책임론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흔들기에 대한 뭔가 회피전략이죠. 그래서 갑자기 교과서 문제, 사회적 기구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냥 여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안을 한 문재인 대표조차도 이거 현실성이 없는 제안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만흠 : 안민석 의원님이 그래서 통 큰 결단을 이야기하셨나요?

안민석 : 그거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요. 그동안 비주류 의원님들이 문 대표님에 대한 어떤 지도력의 문제로 계속적으로 사실 흔들기 아닌 흔들기 시도를 했는데요. 이제 하나의 문 대표님도 계기와 명분을 삼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거보다 좋은 계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정치 일정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 대표님께서 통 큰 결단을 하되 그것이 대표님께서 아주 내려놓는 그런 게 아니라 함께, 밖에 나가 계시는 천정배 의원님이나 정동영 전 의원님도 함께 모시고 야권이 대동단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조성, 그러기 위해서 문 대표님의 거취에 대한 통 큰 결단, 그 속에서 문 대표님의 새로운 역할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만흠 : 네. 박민식 의원님, 어제 그 논의기구에 대한 제안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에 이런 상황 그대로 둬야 될까요, 아니면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박민식 : 이제 출구전략이라기 보다는 이것을 저는 제가 만약 야당의 국회의원이었다고 하면 야당의 그런 전략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잘못 간 거 아니냐, 상당히 내부적으로 비판해야 될 거 같아요. 뭐냐 하면 이번에 제가 재보궐 선거 직접 유세차를 타고 많이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뭔가 해법을 만들어 달라, 여기에 우리 국민들의 갈등이 있는 것이지, 교과서 문제다, 이념 문제다, 이런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께서 말씀은 이것저것 하시지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비춰지느냐, 예컨대 어떤 문제가 생기면 피켓 들고 또 머리띠 두르고 거리로 나가서 촛불 들고 이렇게 하니까 먹고 사는 국민들의 갈증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30년 전, 40년 전 그런 거를 자꾸 보여주시니까 재보궐 선거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실은 제가 야당 의원이었다고 하면 저는 구체적인 그런 비판을 제기했을 것 같습니다.

안민석 : 박민식 의원님, 훌륭하신 분인데 민민토크에서 말씀을 저보다 항상 더 많이 하세요. 시정해주시고요. 일단 사회적 기구를 구성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교육부 국정화 TF 112 신고록을 통해서 3가지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걸 박민식 의원님께도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먼저 그 녹취록에 의하면 경찰에 공무원들이 연락을 해서 ‘여기 털리면 큰일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밀작업을 했다는 게 입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찰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경찰 니들이 문책 당한다.’, 누구한테 문책을 당하겠습니까? 이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고요. 세 번째로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좀 해 달라, 이게 뭐 감금당한 건 아니죠. 감금당했다고 하면 갇혀있으니 도와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셀프 감금을 해놓고서 감금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3가지 확인된 것인데 특히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못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감금입니까? 전 검사이신 박민식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박민식 : 네. 물론 지금 안민석 의원님이 제시한 그 감금죄, 형법상에. 감금이라는 것은 어떤 장소에 대해서 사람을 가둬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형법상의 감금죄가 해당된다, 안 한다, 를 떠나서 이런 방식 또한 국민들한테 상당히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시쳇말로 도둑놈이 아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 다 나름대로 자기 명예를 가지고 국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당의 지금 이런 태도를 보면 마구잡이로 공무원들 하는 일이 불법 비밀 조직이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쳐들어가서 밝혀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하고 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거기 일하는 자료든 이런 것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112에 신고하는 것이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지…

안민석 : 다급한 내용을 분쇄기로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식 : 뭘 파쇄 했습니까? 저는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 뭐를 파쇄 했습니까?

안민석 : 어마어마한 분량의 파쇄종이가 나와서 그게 사진에 다 나와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왜 박민식 의원님만 모르시죠?

박민식 : 그러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님과 저하고의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뭐냐 하면 저는 대한민국 공무원들 대부분은 99.9%는 국민의 공복이고 법에 따라서 자기 할 일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민석 의원님은 계속 감금했다, 파쇄 했다, 무슨 비밀 작업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마치 불법적인 일을 한 공무원인 것처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안민석 : 아니 파쇄한 종이가 아주 트럭 반톤 정도가 나와 버렸는데 이것은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정상적으로 수행한 작업이라고 하면 왜 그것을 모조리 다 파쇄를 시켰는지…

박민식 : 아니 국정 교과서 문제에 뭐 비밀이 그렇게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안민석 : 그러니까 왜 파쇄를 시켰을까요?

박민식 : 국가정보기관도 아니고, 국가정보원 그런 데도 아니고 파쇄하고 자시고 할 그게 없는 거죠.

안민석 : 잘못된 거죠.

박민식 :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파쇄한 내용에 특별히 비밀스러운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업무상…

김만흠 :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두 분 지금 굉장히 주고받고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최근에 여야 지도부급 아니면 다른 정치인들도 굉장히 강한 표현들을 많이 했었죠. 이것이 상황을 압축적으로 전달한 촌철살인의 발언이었는지 조금 금도를 벗어난 막말이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저런 발언들이 있었죠?

안민석 : 특히 이정현 의원님께서 예결위장에서 국정화 반대 운동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 적화통일 준비세력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정옥자 전 국사편찬위원장 말씀처럼 정말 가소로워요.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제가 군대 생활을 공군사관학교에서 예비 파일럿들을 제가 3년 가르쳤거든요. 지금 하늘을 나는 전투기 모는 조종사들, 그 중에 절반은 제 제자에요. 그런 제가 적화통일 준비 세력입니까. 제 제자들을 적화통일 준비를 위해서 파일럿들을 제가 가르쳤습니까? 정말 가소로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가당치도 않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예결위 간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사과를 빨리 하셔야 된다, 라고 하니까 사과 안 하시고 그냥 퇴장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본인이 안 계실 때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디선가 나타나셔서 해명을 하셨는데 해명이 아니라 저희들을 훈시하는 조의, 당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건데 내 취지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오해하지 마라, 그런 식의 본인의 해명과 변명이었고,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요구를 합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본인의 변명과 해명이다, 라고 하니까 역시 사과 없이 본인의 해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요. 어떻게 감히 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당의원들을 적화통일 준비 세력들이라고, 보통의 의원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고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정현 의원께서, 그 다음에 여당의 최고위원이라는 분께서 어떻게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가당치않은 표현을 하십니까. 제가 적화통일 준비세력입니까?

김만흠 : 박민식 의원님?

박민식 : 저는 뭐 그 현장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민석 : 맨날 박민식 의원님 모른다고 하시고, 현장에 없었다고 하시는데 신문에 다 나온 것입니다. 신문도 안 보십니까?

박민식 : 우리 교통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죠.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제가 어느 편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안민석 : 아니 신문도 안 보고 TV도 안 보시나요?

박민식 : 신문에서 보는 게 다 사실은 아니죠. 저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김만흠 : 야당 의원들이 요새 강한 발언을 내세우는데 촌철살인의 발언으로 보십니까, 막말로 보십니까?

박민식 :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죠.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과 언어의 예술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촌철살인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보면, 여의도 정치를 보면 이게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여당 의원들이 잘 하는지, 야당 의원님들이 잘하는지. 아주 상대방의 상처를 후벼 파는 그런 용어나 단어를 많이 쓰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언론에서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우리 정치문화의 후진성이죠.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아실 겁니다.

김만흠 : 예컨대 지금 정청래 의원이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신년 연설 때 김무성 대표가 최고존엄을 향해서 박수 건성건성 쳤다, 라면서 뭔가 연상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적하던데 그 발언은 괜찮습니까?

박민식 : 아니 정청래 의원이 그런 발언의 대가라는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김만흠 : 촌철살인의 대가입니까?

박민식 : 그것을 촌철살인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거의 막말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지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제가 지역구 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특정 의원이 이러쿵저러쿵을 떠나서 우리 여의도 정치의 후진성을 표현해주는 가장 단면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바뀌어야죠.

안민석 : 아니 지금 우리 사회자께서 박 의원님께 이정현 의원님의 적화통일 준비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서 박민식 의원님이 좀 스텝이 꼬이시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적어도 이 이야기는 그저께, 어저께 TV와 언론에 다 나온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금요일 아침에 교통방송, 민민토크에 출연하시는 박민식 의원께서 출연하시기 전에 어떤 화제와 이슈가 언론에서 다뤄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부는 좀 하시고 나오시는 게 민민토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아니겠습니까.

박민식 : 네. 이번에 재보궐 선거한다고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다른 분의 그런 전후 맥락을 제가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죠.

김만흠 : 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황우여 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책임지고 사퇴해라, 이야기 인책론 나오고 있고, 김무성 대표까지도 그럴만하다, 라고 하고 있는데 박민식 의원님, 그럴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박민식 : 기본적으로 교과서 문제를 주관하는 주무 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조금 이렇게 여야가 정쟁의 그런 아주 최전선의 소재로 이렇게 될 만 했느냐, 주무부 장관으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게 임했다,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만흠 : 네.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고 사과해야 될 것은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황우여 장관께서는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정교과서 결정 아무것도 안 됐다고 딱 잘라 말씀을 하루종일 하셨는데 이미 예비비 신청 해놨고, 국정교과서 하겠다고 결정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증이죠. 이것이 장관의 사퇴로 요구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어젯밤에 사단 하나가 생겼어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결위장은 국무위원 장관들이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의원들하고 예산 질의를 주고받지 않겠습니까. 장관들이 안 계씨면 질의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그래서 장관들이 국익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 예를 들어서 외국의 장관을 맞이한다든지, 어떤 협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여야 간사 간의 합의로 이석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황우여 장관께서 밑에 사람을 저에게 보내서 한 시간 반 동안 저녁 약속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고 저에게 주문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국익에 관련된 것이냐, 저녁 먹는 게 누구랑 저녁을 먹는 것이냐, 이게 국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석을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여 장관은 거의 한 시간 반, 두 시간 동안 무단 이석을 하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어요. 예결위 의사진행 방해를 한 것이고요. 이런 교육부장관의, 다른 분도 아니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이 이런 무단, 그러니까 학교로 치면 소위 말하는 땡땡이를 친 겁니다. 선생님이 학교 오라고 했는데 학교 안 가고, 수업시간 중간에 몰래 빠져나간 것이죠. 이렇게 교육부 장관이 어젯밤에 무단 이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분명한 해명과 사과를 하시고 본인의 적절한 거취에 대한 표명, 위증과 함께 이제는 할 시점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만흠 : 여·야당의 문제의식이 다르군요. 인책을 서로 요구하고 있는데 여당에서 생각하는 책임의 부분하고 야당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긴 한데요. 박민식 의원님, 얘기 주시죠. 박민식 의원님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정치적 사안을 가지고 의견 주시죠.

박민식 : 유·불리가 아니라 저는 그냥 예결위 상황을 쭉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죠. 다른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만흠 :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관련된 게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교과서 문제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국회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중요한 사안들이 진행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민식 : 이제 뭐 제일 답답한 것이 제가 정개특위 위원이고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11월 13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본회의 의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년부터 총선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이번 공직선거법의 효력, 시한이 올해 말이죠. 12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당장 12월 15일부터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야죠.

김만흠 : 네. 민민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거 같습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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