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n21

[tbs] 2015.9.11. 7:30

[tbs] 열린인터뷰

 

고성국

 

[열린인터뷰 1]

증인출석 파행, 포털 편향성 논란 등 국정감사 쟁점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vs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식 (새누리당)

-현재 교과서 중구난방, 중심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교과서 필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국정 교과서 저지 필요, 2017년부터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공부할 수도

 

금요일 아침에 진행이 되는 민민토크 시간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성국 : 두 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안민석 :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고성국 : 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미방위이시고, 안민석 의원은 교문위시죠. 우선 정무위나 행정자치부 이쪽 국감부터 잠깐 짚어주시죠. 정무위는 신동빈 롯데 그룹 회장 증인출석 문제 때문에 진통이 컸다가 어쨌든 정상화되었습니다. 신동빈 회장을 부르는 것으로. 행자부 국감에서는 정종섭 장관 건배사 문제 때문에 파행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국감 초기 상황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박민식 의원부터 말씀 좀 들을까요?

박민식 : 아무래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신동빈 회장 국감 출석에 합의를 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를 했었죠. 했을 때 경제민주화 문제 때문에 재벌들, 또 국정감사장에서 그 때 저희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에서 주장을 해서 그 당시에 신동빈 회장이 증인으로 소환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분이 출석을 안 해가지고 당시에 다른 재벌회장이 하고 가고, 저희들이 고발을 한 기억이 나는데…

고성국 : 그 때 벌금 1000만원 받았습니다.

박민식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니까 이것은 뭐 한 쪽은 부르자, 한쪽은 부르지 말자, 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시기에서 약간 이견이 있었다, 신동빈 회장 지금 황제 경영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정감사장에서 나와서 뭔가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당에서는 종합국감 때 부르기로 했다, 또 이제 야당에서는 빨리 부르자, 이것에서 이견이 잠시 있었던 것이죠.

고성국 : 어쨌든 신동빈 회장은 야당의 주장대로 공정거래위 국감 때 부르기로 결론이 났고, 행자부 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식 :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라는 것이 여당, 야당의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 정부의 대화 자리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자리가 국정감사자리죠. 그 정도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데 어제 국정감사 하자마자부터, 물론 정종섭 장관 발언이 저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미로 그냥 그 국민들이 부여한 엄중한 자리를 그냥 파행시키고 여당 단독으로 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네. 국감 관련해서는 해마다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서 여야 간에 또 여당, 야당 내부에서 공방을 벌이고 또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숱한 로비를 받거든요. 이게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거 같아요. 누가 신청했는지 그걸 꼬리표 붙여놓고 또 반대를 했으면 왜 반대를 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고성국 : 실명제에 대한 말씀이시군요.

안민석 : 일단 저는 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교문위 증인채택 관련 상황을 보면 이제 신동빈 씨 같은 경우에 롯데가 아주 거대 여행사를 만들어서 지금 국내 여행 상권을 다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신 회장을 불러서 이걸 좀 따져봐야 하는데 여당이 찬성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채택이 되더라도 그냥 일방적으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에는 이게 딱히 법으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미비해요. 어제 저희 교문위 같은 경우에도 상지대 사학비리 상징인 김문기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나오기로 해놓고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중증으로 입원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보좌관이 외부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또 동영상으로 찍어왔더라고요. 웃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을 또 어떻게 법으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좀 힘들고, 전반적으로 증인 채택, 그리고 채택된 증인이 반드시 나오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고성국 : 네. 행자부 관련한 파행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민석 : 저는 뭐 야당이지만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그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지만 과연 이게 탄핵할 정도의 그런 정도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저희 야당 내에서도 좀 많이 있어요. 따라서 어제 그렇게 이 문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거듭 장관의 사과를 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걸 하루종일,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감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좀 가까운 야당 행자부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두 사람에 대해서는 14일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안민석 의원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포털사이트 편향성 논란을 여당 쪽에서 제기하면서 증인채택이 결국 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민식 의원도 직접 발언도 하고 하셨던데 박민식 의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박민식 : 우선 오랜만에 아까 행자부 국정감사 파행에 대해서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셔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포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이게 갑자기 뭐 지금 야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을 길들이고 겁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벌써 포털의 이런 편향성, 또 포털의 여러 가지 문어발 사업 확장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무위다, 교문위다, 무슨 미방위다, 여러 군데에서 벌써 한 10년 전부터 문제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포털의 어떤 표현의 자유, 뉴스를 배포하고 또 편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금 아시다시피 포털하면 그냥 동네 무슨 골목에 있는 회사가 아니라 연 매출이 수조원이고, 영업 이익이 몇 천억인 쉽게 말해서 삼성이나 현대 자동차와 같은 재벌 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포털, 제가 어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네이버와 같이 눈을 뜨고 네이버와 같이 잠자리에 든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면 그만한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털은 무슨 우리 종이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인터넷 신문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무슨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방송하고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또 SKT나 KT와 같은 통신하고도 좀 뭔가 딱 매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당히 독특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 때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어서 법의 공백 지대에서 사실은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안민석 : 저는 지금 박민식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박민식 의원님답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포털 겁박해서 언론통제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박민식 : 아니 요즘 언론이 통제한다고 통제가 되겠습니까.

안민석 : 여당의 당 대표, 차기 대권 가장 유려한 분께서 앞장서서 포털 겁박하는 거 이것이 참으로 이게 지금 군부독재 시절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포털 편집 관련해서 사실 피해로 치면 저희 야당이 더 피해를 볼 거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어떤 교수님이 포털 뉴스를 분석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석 자체가 저는 엉터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교분석 대상조차 제대로 파악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런 상태에서 기사와 노출 빈도를 분석했어요. 또 크림빵 아빠 부실수사, KTX 수출부진, 대학 성범죄에 대한 교육부 대책 미흡, 이건 누가 봐도 정부가 잘못한 것이죠. 이런 것까지 정부 여당에 비판적인 기사, 부정적인 기사로 분류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없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게 포털 뉴스가 정부 여당에 아주 편향된, 불리한 기사를 노골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당치 않은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포털들은 정부 여당에 아주 좋은 기사,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만을 실어야 공정한 매체입니까? 그렇지 않죠. 새누리당이 군부독재 시절에 자행하던 그런 언론 통제 있지 않습니까. 그 향수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박민식 : 아니, 포털을 지금 우리 안민석 의원님이 새누리당이 군부독재시대처럼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시대에 바보가 아니고서야 언론에 대해서 통제를 한다고 통제가 안 되죠.

안민석 : 아니 교과서 국정화 지금 하는 거 보면 거의 역사를 거꾸로 돌리고 있죠.

박민식 : 아니 그렇게 포털에 노골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면 오히려 표 다 떨어집니다. 내년 총선 필패에요.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 강력한 이런 거대한 권력체가 되어 있는 포털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냥 수수방관하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책임 있는 정치권에서는.

안민석 : 시기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겁박하면 이게 온당치가 않은 것이죠. 대단히 불순하죠.

박민식 : 사정정국에 검찰에서 무슨 수사를 하면 총선용 수사다, 또 무슨 당 대표가 발언을 하면 총선용이다, 우리 야당에서는 약간 총선에 대한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자꾸 보이시는데…

안민석 : 아니 정치인이 선거 앞두고서 무슨 특별한 행위를 하면 항상 선거용으로 보는 것이죠. 1년 전에 미리 이런 이야기를 했어야지 총선 지금 불과 6개월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총선에 적용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성국 : 네. 두 분 오늘 다뤄야 될 이슈가 더 있어서 이 논쟁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총선용이다, 아니다, 총선에 영향을 줄 것이다, 또는 반대로 다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걸러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 교문위 소속이신데 지금 교문위에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논란이 뜨겁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두 분 다 짧게 짧게 의견을 피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안민석 의원?

안민석 : 저희들이 볼 때는 이미 대통령께서 2014년 2월에 국정화 지침을 내렸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향을 잡아놓고 발표 시기만 조율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서요. 이걸 어떤 식으로든지 저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해버리면 아마 다음 달, 빠르면 추석 전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2017년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왜곡된 내용의 교과서를 공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본의 어떤 역사를 바로 잡자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역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교과서는 베트남, 그리고 북한 이런 아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만 있는 이런 방식인데 이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이러한 행태를 저희들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고성국 : 지금 이것은 교육부가 시행령으로 고시를 하면 그것으로 바로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국감에서도 황우여 장관을 상대로 야당에서 이런 문제를 계속 추궁하더라고요. 황우여 장관의 답변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제?

안민석 : 그 분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애매한데요. 답변과 상관없이 저희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것은 황우여 장관이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위에서, 저는 뭐 청와대의 요구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미 국정화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고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제도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성국 : 이것은 청와대가 밀어붙이는 프로젝트인 것 같다, 여기까지가 안민석 의원의 분석 또는 생각이시군요. 박민식 의원?

박민식 : 모르겠습니다. 아까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반대로 안민석 의원님한테 야당이 주장하는 교과서는 종북과 좌경을 미화하는 책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예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국회의원들이 그런 친일, 독재 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정치적인 선전, 선동에 불과하고 지금 저는 이렇게 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대학과 교육, 학문의 자유와 교육은 다른 거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역사 교과서를 배우는데 예컨대 어떤 역사적 사실은 하나인 거죠.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교과서를 배워야 되는데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A라고 했다가 어떤 책을 본 친구는 B라고 보고, 어떤 학생은 C라고 보고. 말은 다양성이지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다양성을 수용할 만큼의 아직 지적수준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것은 대학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교과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가 50년 전, 30년 전 권위주의 시대에서 어떤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르르 따라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안민석 : 아니 박민식 의원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국정교과서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대학교수들이나 역사교과서 선생들이 전부 다 종북, 좌파 분들입니까?

박민식 : 제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민석 : 자기하고 생각이 안 맞으면 죄다 종북, 좌파라고 하는 그건 정말 너무나 매카시즘적인 그런 말씀이죠.

박민식 :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태도를 갖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그런 말은 안했지만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그것이 과거의 친일, 독재 미화하는 교과서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민석 : 아니, 실제로 작년에 교학사 교과서 내용에 친일을 미화하는 내용이 버젓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민식 : 그렇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성국 : 알겠습니다. 두 분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국감 중이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서둘러서 국회 가서 국감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바쁜 시간에 시간 내주셔서, 열심히 토론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식, 안민석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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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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