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n21

[세계일보 외]2015-09-26 11:06:35이정우 기자

안민석 의원, “학점은행제 관리감독 허술,


학점장사 수단 전락”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은행제가 사실상 대학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점은행제 운영 실태점검 현황’에 따르면 학점은행제 인증기관 567개의 한 해 수입이 5000억원에 이르고, 지난 7년 동안 학사관리 부실 등으로 적발된 기관이 174곳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 유명 사립대의 경우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석사학위 소지자인 해당과목 강사 및 교수를 박사학위 소지자로 과대광고를 하다 적발됐고, 출석을 절반밖에 하지 않은 학생의 출석을 100% 인정해 주는 등 출석부정이 12과목에서 발견됐다.

또 한 사립대에서는 수강생을 직접 모집해야 함에도 위탁업체에 위임한 사실이 적발돼 계약을 해지하도록 시정조치 했으나, 다음해에 위탁업체와 또다시 재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설 등 평가인정사항을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심각한 위법행위에도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관리감독은 소홀히 하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자, 교육부는 급기야 올해부터 벌점제도를 도입해 누적 벌점에 따라 운영 정지나 평가 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안민석 의원은 “학점인증제가 국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이바지하기보다는 기관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안민석, 안민석)

 



 

기사원문보기

2015.09.30
경기-~1

[세계일보 외] 안민석 의원, “학점은행제 관리감독 허술”

[세계일보 외]2015-09-26 11:06:35이정우 기자 안민석 의원, “학점은행제 관리감독 허술, 학점장사 수단 전락”   국민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습 인정을 위한 학점은행제가 사실상 대학들의 학점장사 수단으로 전락... 더보기 >
2015.09.30
다음탑~1

[연합뉴스] 안민석 의원, “대학들, 3년간 지급 이행 안한 국가장학금 647억”

[연합뉴스] 2015/09/27 07:00 서혜림 기자   안민석 의원, “대학들, 3년간 지급 이행 안한 국가장학금 647억”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지원 받고서 학생들에게 지급하지 않... 더보기 >
2015.09.30
1

(월곶~판교 전철 추진국회의원모임 간담회)

(월곶~판교 전철 추진국회의원모임 간담회)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국회사무실
2015.09.30

(보도자료) 대학 자퇴생 사회적 비용 1조원

(보도자료) 대학 자퇴생 사회적 비용 1조원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15.09.25

(보도자료) 안민석 의원,학점은행제 문제 지적

(보도자료) 안민석 의원,학점은행제 문제 지적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015.09.25

[한겨레] 황우여 측근 ‘사립대 취업’, 교육부 동의해줬다가 ‘제동’ 걸려

[한겨레] 황우여 측근 ‘사립대 취업’,  교육부 동의해줬다가 ‘제동’ 걸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측근이 퇴직 뒤 한 사립대에 취업하겠다며 낸 ‘취업 승인’ 요청을 교육부가 받아들였으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제동으로 무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대 총장 ... 더보기 >
2015.09.25
5

(추석맞이 민심탐방 택시체험)

(추석맞이 민심탐방 택시체험) 2015년 09월 24일 ~ 09월 25일
2015.09.25
김만흠

[tbs] 안민석,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tbs] 2015.9.25. 7:30 [tbs] 열린인터뷰 [열린인터뷰 1] 김무성-문재인 빅매치 성사될까? – 박민식 의원 (새누리당) vs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식(새누리당) -혁신위, 문재인 어디... 더보기 >
2015.09.24
불량국~1

[the300][국감 중간결산] 안민석, 기차놓치더라도 국감 계속하자

[the300] 구경민 기자  2015.09.24 05:52   [국감 중간결산] “헌금내라”, “시간없다” …국감 망치는 의원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23일 전반... 더보기 >
2015.09.24
20150924_102711

[에너지경제 외]안민석 의원, 사학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에너지경제] 한철희 기자 2015.09.23 18:35:28   안민석 의원, 사학의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토론회 개최           최근 하나고 설립특혜, 입시비리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더보기 >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