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n21

[아시아경제]2015.09.12 11:26나주석 기자

 

 “정부에 맡겨놓은 200억원 영치금,
이자수익은 0원”

 

200억원 가량의 교도소 영치금에서 이자가 단 한푼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정부 들어 재소자 숫자가 늘어나 영치금은 지속적으로 늘지만 정부는 영치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영치금 평균 잔액은 22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1년 143억원, 2012년 149억원, 2013년 167억원, 2014년 190억원 등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영치금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수감자가 물품이나 음식 등을 사는 데 쓸 수 있다. 영치금은 수감자가 체포 당시에 지니고 있던 돈과 가족과 친지 등이 수감자 앞으로 맡겨둔 돈 등을 이른다. 따라서 영치금은 은행에 맡겨둔 돈처럼 쓰이고 있지만 이자수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영치금은 현재 은행에 맡겨지지만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별단예금에 예탁되고 있다.

200억원을 뛰어넘는 영치금이 만약 연금 등으로 투자된다면 이자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가령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익률이 5.8%인점을 감안하면 연간 10억대의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영치금에 이자수익이 발생하지 것은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법률이 없는 한 정부보관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등 법개정 작업을 거칠 경우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생한 이자 수익은 교정당국의 수용자 처우 개선 기금 등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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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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