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an21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위 심의를 거쳐 해당 문화재를 특별히 직접 관리·보호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는 국가에 지정문화재등을 기부 또는 기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지정문화재등의 보존 및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상 민간이 보유한 문화재를 국민신탁법인에 기부는 가능하나, 국가에 기부하려는 경우 절차 등 법적 근거가 없다.안 위원장은 “민족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민간 소유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해 지정문화재등을 체계적으로 관리·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및 원문 : 중부일보(http://www.joongboo.com)

2019.06.24

[중부일보] 안민석, 민간 소유 문화재 국가 기부 법적 근거 마련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또는... 더보기 >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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