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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발의!

오늘 기자회견은 지도자의 폭행으로부터 운동선수를 보호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을 발의할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기 위함이다. 먼저 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뜻을 모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작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기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진천선수촌을 나와 조재범 前.코치의 상습 폭행을 용기 있게 폭로하였다. 국가대표 선수가 4년을 기다려온 올림픽 대회를 코앞에 두고 코치의 폭행이 두려워 선수촌 이탈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그 자체로 충격이었다.

그리고 심석희 선수는 바로 엊그제, 조재범 前코치로부터 폭행뿐만 아니라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4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온 국민들이 더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국민들은 심석희 선수의 참담한 눈물과 용기 있는 고백을 접하고 가해자를 엄중처벌 함은 물론 체육계의 성폭행, 폭행 범죄를 확실히 근절하라고 절절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체육계의 적폐와 체육단체의 나태함이 심각히 지적되었음에도 혁신대책을 내놓지 않더니, 심석희 선수 사건이 보도되자 몇 시간 만에 면책성 졸속대책을 내놓는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우리 엘리트 체육이 금메달 성적경쟁에 매몰되어 코치와 선수간의 절대복종의 위계질서를 만들고 무소불위 권력으로 폭력을 수단으로 비인간적인 폭행, 성폭행 범죄를 구조적으로 반복해왔다는 것을 반성해야 한다. 비인간적인 범죄행위인 폭행, 성폭행이 폐쇄적인 체육계의 구조 속에 은폐되고 또한 용기 있는 고발이 체육단체의 제식구 감싸기에 좌절될 때 대한민국 체육의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게 체육계도 대한민국이며, 스포츠 지도자 운동선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다. 폭행, 성폭행 범죄에서 어떤 예외도 사각지대도 남겨두어서는 안되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 대한민국 체육발전과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체육지도자들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계 구조를 혁신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력 향상이 중요하다든지, 스포츠는 특수성이 있다든지 하는 핑계로 개혁조치들이 후퇴하고 용두사미가 되는 일이 빈번했다.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달라져야 한다.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복지 선진국을 향해 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맹성을 촉구한다. 정밀하게 체육계 성폭행, 폭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체육단체 혁신방안을 체육인과 국민께 내놓아야 한다. 우리 국회 역시, 깊은 자성에 기초해 체육계 폭행, 성폭행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조치가 아니라 체육선진화를 위한 입법조치는 국회 문체위 상임위 차원에서 주요과제로 선정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노력으로 일명 ‘운동선수 보호법’을 발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음과 같은 운동선수 보호 강화를 위한‘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 2건을 오늘 발의할 것이다.

법안 주요내용은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며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고 ▲형 확정 이전에도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지도자의 자격을 무기한 정지시킬 수 있으며 ▲기존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징계 심의를 담당하던 위원회를 ‘스포츠윤리센터’별도 기관으로 독립시켜 공정하고 제대로 된 징계가 가능하도록 해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방교육 의무화, 원스트라이크 영구제명,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자격정지제도 강화가 경각심을 높이고 범죄행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들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아울러 말씀드린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 문체위는 전방위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9. 1. 10.

안민석 문체위원장 (국회의원 염동열, 김수민, 최경환 의원)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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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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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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