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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한국체육 패러다임 전환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 체육계 미투 국회 청문회 추진

스포츠인권교육의무화법, 스포츠클럽육성법 발의

최근 충격적인 체육계 미투로 국가 차원의 근본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체육계 (성)폭력 예방과 엘리트 체육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명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이 추진된다.

안민석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오산)은 ▲학교운동부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방지, 학습권 보호 등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학교체육 진흥법」▲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법제화하는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표 발의한 ▲운동선수 보호를 위해 (성)폭력 가해자를 영구 퇴출하는「국민체육진흥법」▲스포츠 공정성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한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하는「국민체육진흥법」개정안과 함께 일명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이다.

특히 스포츠클럽 육성법안(제정)은 전 국민이 손쉽게 체육시설, 프로그램, 지도자를 접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복지를 향상시키고, 학생운동부 중심이 아닌 스포츠클럽 중심의 저변 확대를 통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체육계 선순환 구조와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다.

또한,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복지국가, 스포츠 선진국을 향한 한국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스포츠 선진국은 과거 메달 따면 모든게 용서되는 성적ㆍ메달 지상주의에서 기인한 비교육적ㆍ반인권적 훈련문화와 엘리트 중심 선수육성시스템으로 운영된 스포츠 강국에서 벗어나, 국민 누구나 즐기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체육 복지에 스포츠의 가치를 두는 스포츠 복지국가이다. 아울러 학생선수들의 학습권과 인권이 존중되고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공부하는 학생선수, 운동하는 일반 학생’기치를 담은 선진국형 스포츠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안민석 의원은 2017년에도 학교체육 선진화 촉구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켜 학교·생활·엘리트 체육을 연계하는 ▲학교체육 및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순위경쟁 스포츠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소년체육대회 개혁방안 마련 ▲수영안전교육 전면 실시 ▲학생 선수 인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체육특기생 제도 개혁방안 마련 ▲최저학력제 실효적 실시 및 종목별 엘리트 주말리그 도입 ▲학생 선수 육성을 위한 학교스포츠클럽과 엘리트 운동부 연계방안 강구 ▲운동부 지도자 및 스포츠클럽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학교체육관 확대 및 친환경 학교운동장 조성 등을 포함한 10대 과제를 제시하며 한국체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바 있다.

안민석 위원장은 “체육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체육계의 고질적인 악습을 뿌리 뽑아 피해자분들의 용기와 결단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육계 미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 청문회 개최와 스포츠 선진국 4대 법안을 2월 국회때 추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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