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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성명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의 뿌리를 감싸겠다는 것인가!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 참담한 심정이다. 2017년 대한민국 국회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제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결국 국정농단의 뿌리를 뽑으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지 못했다. 정기국회 마감을 하루 앞두고 머리 숙여 국민께 사과드리며 각당 지도부에 맹성을 촉구한다.

먼저, 이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가장 큰 책임은 명백히 자유한국당에 있음을 밝히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은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별법의 심사도 방해하고 말았다. 국회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135명이 발의한 특별법을 정치선동으로 매도하고 사실상 법안 심사를 거부하였다. 바른정당 역시 오십보 백보이다. 바른정당은 처음에는 특별법에 찬성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법리상의 문제만 운운하며 사실상 특별법 반대에 자유한국당과 스크럼을 짜고 있다.

헌법을 유린한 국헌문란행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소급해 단죄하는 것은 헌재가 밝힌 공익상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법은 위헌이 아니다. 아울러 최순실 등의 확정판결을 기다리자는 것은 사실상 재산몰수를 포기하라는 것이며, 재산조사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특별법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도 뒤돌아보아야한다. 최순실 재산환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1호임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적폐세력의 부정축재 재산 몰수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준 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의 있는 태도변화가 필요하다.

촛불광장에서 정의를 다시 세우고 정권교체를 성취한 2017, 정부기관이 나서서 적폐세력의 축재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 내에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

2017. 12. 8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민석)

2017.12.08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성명 /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 성명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무산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의 뿌리를 감싸겠다는 것인가! 정기국회를 마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특별위원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 참담한 심정이... 더보기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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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통기타 발표회 ‘우리들의사계’

2017.12.07

[일요신문] 관내 22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00여 명 참여

[일요서울|오산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양일 간 오산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산시 관내 22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600여 명이 참여한 통기타 콘서트 ‘우리들의 사계’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곽상욱 오산시장을 비롯하여 안민석 국회의원,... 더보기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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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세마고등학교 특강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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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연세대학교 특강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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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학교폭력 표본조사 도입 ‘맞춤형 대응’

#1.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A학생은 가해학생과 여전히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이나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다.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다보니 결국... 더보기 >
2017.12.05
▲ 청와대는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행정부에 적폐청산을 종용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기획] 계속되는 ‘적폐청산’에 한국당 등 ‘정치보복’ 반발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에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행정부에... 더보기 >
2017.12.04
▲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명서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적폐세력은 돈의 힘을 빌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인지하라. 적폐청산의 마침표는 부정축적한 그들의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때임을 기억하라. 그들의 재산은 바로 그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피와 땀임을 기억하라.

[오마이뉴스] 해외 동포들도 나섰다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2일 재외동포들의 온라인 모임 ‘미씨 100’이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정희의 부정축재된 재산이 박근혜-최순실에게 그대로 옮겨져 국정농단의 기반이 ... 더보기 >
2017.12.01
▲ 안민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 환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가영 기자)

[문화저널21]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법, 논의 차질…연내처리 요구 쇄도

  안민석 “발의된 법안, 소위서 전혀 논의 안돼”…김진태 “정치선동 말라” 막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하루빨리 은닉재산 찾아서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일가가 보유한 ... 더보기 >
2017.12.01

[TBS] 11/30(목) 내부자둘(안민석vs김성태)과의 인터뷰

[내부자둘] 김관진·임관빈 석방, 무리한 기소 vs 적폐판사?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이 음악 다들 아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 하다가 잠시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 더보기 >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