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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A학생은 가해학생과 여전히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이나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다.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다보니 결국 A학생 측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A학생은 여전히 혼자 속앓이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

#2. 학교폭력피해를 겪은 B학생 측은 최근 치료비 청구 문제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했다. 치료비 관련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논의가 있었지만 피해자의 치료비는 소송이나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서만 변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결론이었다. 학폭위가 경찰이나 관할 교육청 등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은 채 비전문가로 진행되면서 치료비 청구를 위해 다시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했다. B학생 측은 폭력으로 생긴 트라우마에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까지 겪고 있지만 미흡한 학폭위의 후속조치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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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폭력 수위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작 관련 제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후속조치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학폭 실태조사 방식을 내년부터 개선한다. 5일 일선 학교 등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관련 제도를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학부모는 “학폭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는 조용히 무마되기를 원하고 약한 학생이 오히려 문제아가 된다”며 “학폭위에는 가해자 측 관계자들이 참석하면서 불공정한 판단이 내려진다”고 토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학생인데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2차적인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평가다. 실질적인 보상도 미흡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에 대한 확실한 보상제도나 전문가에 의한 계도 조치가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채 계속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상황마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학교에 CCTV를 설치하자는 제안마저 나오고, 피해 후속조치 못지 않게 예방조치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주동안 360만명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응답률은 2만8000명으로 0.8%였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피해유형도 전년과 같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스토킹 순으로 높았다.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있지만 관련 대책 역시 제자리 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조치’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 피해(목격) 경험이 있느냐는 서술형 문항 실태조사에 응답 건수는 1차 실태조사 1만8630건, 2차 실태조사 1만2443건이었으나 이 중 가.피해자의 정보가 모두 명확하게 기재되고 피해사실이 위법에 해당해 후속조치가 가능한 건수는 1차 1763건(9.4%), 2차 1582건(12.7%)으로 모두 10% 안팎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우선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하던 것에서 학년초 전수조사 1회와 학년말 표본조사 1회로 개선해 맞춤형 학폭 대책이나 심층원인분석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두 1년 단위로 조사하고, 표본조사 대상은 학교급과 학년별로 전체학생의 약 3%인 10만명을 표집해 조사한다.

교육부 최보영 교육통계담당관은 “이번 개편은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화돼 가는 학교폭력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개편된 실태조사가 현장에 안착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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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 뉴스] 학교폭력 표본조사 도입 ‘맞춤형 대응’

#1.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A학생은 가해학생과 여전히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 가해학생으로부터 일방적인 신체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학이나 분리 조치가 되지 않아서다. 가해학생을 보호하고 선도한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배려는 이뤄지지 않다보니 결국... 더보기 >
2017.12.05
▲ 청와대는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행정부에 적폐청산을 종용했다. ⓒ청와대

[시사포커스][기획] 계속되는 ‘적폐청산’에 한국당 등 ‘정치보복’ 반발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에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7월 법무부를 제외한 16개 부처와 국가보훈처 등 19개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TF 구성 현황과 향후 운용 계획’을 회신하라는 공문을 발송해 행정부에... 더보기 >
2017.12.04
▲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성명서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그들의 돈줄을 완전히 끊지 않고서는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적폐세력은 돈의 힘을 빌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인지하라. 적폐청산의 마침표는 부정축적한 그들의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줄 때임을 기억하라. 그들의 재산은 바로 그들에게 빼앗긴 국민들의 피와 땀임을 기억하라.

[오마이뉴스] 해외 동포들도 나섰다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

2일 재외동포들의 온라인 모임 ‘미씨 100’이 ‘국회는 조속히 최순실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박정희의 부정축재된 재산이 박근혜-최순실에게 그대로 옮겨져 국정농단의 기반이 ... 더보기 >
2017.12.01
▲ 안민석·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가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최순실과 국정농단 세력들의 재산 환수 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송가영 기자)

[문화저널21] 최순실 일가 재산환수법, 논의 차질…연내처리 요구 쇄도

  안민석 “발의된 법안, 소위서 전혀 논의 안돼”…김진태 “정치선동 말라” 막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하루빨리 은닉재산 찾아서 국가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일가가 보유한 ... 더보기 >
2017.12.01

[TBS] 11/30(목) 내부자둘(안민석vs김성태)과의 인터뷰

[내부자둘] 김관진·임관빈 석방, 무리한 기소 vs 적폐판사? – 안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태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이 음악 다들 아시죠? 한 3번 정도 코너가 완전히 사라질 뻔 하다가 잠시후에 너무 재밌다고 다시 대폭발하기도 ... 더보기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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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30 불법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촉구 기자회견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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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최순실도 몰수패 할 수 있는 법!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이들이 벌인 국정농단 사태는 하나씩 베일을 벗었지만,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진 재산 축적 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난 3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태민(최순실씨 아버지) 일가의 ... 더보기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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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한국] 내년부터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합의… 대학들 불만은 여전

  [데일리한국 송찬영 교육전문기자]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열린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는데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 더보기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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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고양 북토크쇼

2017.11.28
201171120_jtbc_jtbc뉴스(검찰 조사 앞둔 최경환…국정원 특활비 감쌌던 말·말·말)

[JTBC] 검찰 조사 앞둔 최경환…국정원 특활비 감쌌던 말·말·말

영상보기 클릭   [앵커]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최경환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기로 한 배경에는 최 의원이 친박계의 최고 실세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2년 전 국회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졌을 때, 경제부총리던 최 의원이 이를 옹... 더보기 >
더 큰 오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국회의원 당선자 안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