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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은 공소시효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 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법안을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이름을 따 ‘김광석법’이라 명명하고,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했다.

추 의원 측은 “2015년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하면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시행 이전에 시효가 만료된 2000년 8월 이전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김광석씨의 죽음 관련 진실을 밝히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2000년 이전 사망사건의 경우 새 단서가 나와도 기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중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시효와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안 의원은 “시간이 흘러도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광석법을 통해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석씨는 1996년 1월 6일 생을 마감했다. 죽기 전날 밤 자택에서 아내와 맥주를 마시다 말다툼을 한 후 전선을 목에 감아 자살했다고 알려졌지만, 타살설 등 그의 죽음을 향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김광석씨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이 개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살해 단서 나오면 재수사”… 안민석·추혜선 의원 ‘김광석법’ 추진
http://news.joins.com/article/21908928

2017.09.06

[중앙일보] “살해 단서 나오면 재수사”… 안민석·추혜선 의원 ‘김광석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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