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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검출된 천장재 (사진=연합뉴스)

▲ 석면이 검출된 천장재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전국 초·중·고 학생에 이어 어린이들도 석면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10곳 중 8곳은 석면안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은 암이나 폐증, 흉막 등에 악성종양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지난 2012년 4월부터 정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약 130평)가 넘는 어린이집에는 석면 안전 진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4만 곳이 넘는 어린이집 가운데 석면 안전 조사를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3만3700여곳으로 집계되면서 기준을 넓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4만385곳으로 이중 3만3779곳(83.7%)은 석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조사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6606곳(16.3%)에 불과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에 포함된 어린이집은 4156곳(10.2%)으로 이중 석면건축자재를 50㎡(약 15평)이상 사용해 석면건축물로 지정된 어린이집은 1199곳(28.8%)이다.

이어 복지부와 환경부가 조사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 2450곳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302곳(12.3%)이 석면건축물 판정받았다.

문제는 복지부와 환경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약 90%의 어린이집을 매년 800~900곳 밖에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석면 위험이 비교적 낮은 가정어린이집 1만9873곳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어린이집 1만3906곳(매년 900곳 기준)을 모두 조사하는데 15년이 넘게 소요된다.

더군다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질병이 발병하기까지 긴 잠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전예방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유해물질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 의원은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패널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당장 전수조사가 어렵다면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부터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6월 현재 기준으로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2만964개 학교 중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는 1만3066곳(62.3%)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경우 2354곳 중 1841곳(77.9%)이 여전히 석면건축물로 남아 있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초등학교가 4784곳(76.3%), 중학교는 2416곳(74.3%)으로 뒤를 이었다. 유치원은 전국 8805곳 중 3917곳(44.4%)이 석면건축물인 유치원으로 판정받았다.

한편 교육부는 석면건축자재가 들어간 학교중 위해성 중간 등급학교(28개)에 대해 내년까지 석면자재를 모두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봉 기자  kyb@asi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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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이 검출된 천장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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