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안민석 의원)는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최순실 재산 몰수 불가능한가?“란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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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위원장은 “하지만 촛불혁명이 어디 국회에서 했습니까? 되물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왼쪽부터 민병두 의원, 안민석 의원,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재산찾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은 “오는 12월8일이면 정기국회가 문을 닫는다”며 “물리적으로 ‘최순실 불법재산 몰수 특별법’통과는 다소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하지만 촛불혁명이 어디 국회에서 했습니까? 되물으며 국민으로부터 나온 힘을 바탕으로 박근혜가 탄핵되어 새 정부가 출범했다”며,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열망과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발제에 앞서 김필성 변호사는 스위스 정부가 2015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불법적 자산의 동결.몰수.반환에 관한 법률’을 소개하며 이 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박정희, 박근혜, 최순실 역시 이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동법은 크게 자산동결, 정보 제공의무, 재산몰수, 재산반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국의 불법 재산은 물론 해외의 외국자산도 해당된다는 희망적인 해외법 사례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고영태 변호사를 맡고 있다며 고 씨가 관세청 인사 청탁 대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 4월 11일 검찰에 체포된 이후 199일 만에 풀려난 이후 최순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들어본 소감은 최순실의 불법재산은 국민재산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느꼈다고 감회를 밝히기도 했다.

이어 박현석 변호사는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재산환수에 관한 법률안 비교’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지금까지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재산환수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률안, 안민석의원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률안‘, 백혜련 의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정의당의 추혜선 의원이 ‘국정농단과 불법 부정축재 재산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민주헌정침해행위자의 부정축적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등,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이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 의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정진석 의원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발의되었다고 비교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각 법률안을 살펴보면 크게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적용하려는 그룹과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그룹으로 대별된다고 요약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소급효를 부여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지만 친일 반민족행위자법, 국헌을 문란한 전두환 특별법의 선례를 살펴 위헌성 시비없이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 구성을 소개하며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법사위 구성은 총 17명을 구성되어있다.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국민의당 2명, 정의당1명, 바른정당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사위원장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고 한국당 간사는 김진태의원이다. 법안1소위 구성은 법안 통과를 더 어렵게 한다. 민주당 2명, 한국당 3명, 국민의당1명, 정의당1명, 바른정당 1명이다. 문제는 여기서 1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계류된다.

그러기 때문에 백 의원은 대안으로 법사위가 통과가 요원하므로 예산안과 연계하여 타협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2시 법사위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최순실 특별법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소개했다.

토론에 나선 민병두 의원은 희망적인 발언으로 시작했다. 민 의원은 “김필성 변호사가 소개한 스위스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특별법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며, “소급입법 또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헌법을 파괴하고 공익을 해하는 국헌문란자들에 대한 소급입법사례도 있다. 당장 당정협의회를 법무부와 개최하여 스위스 정부에 요청할 것”을 즉석에서 안민석 의원에게 요청하자 안 의원은 쾌히 승락했다.

민 의원은 국정농단행위자의 불법재산환수가 형사적 몰수를 하기 에는 어려움이 많아 민사적 몰수제도를 도입하여 입증책임을 국가가 지는 것이 아니라 범죄수익에 관련된 개인이 재산수익의 정당성을 밝히지 못하면 국가에서 환수하는 것이 유엔의 합의 정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나찌의 실례처럼 국가의 불법행위에 관하여는 시효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민주당122석,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 까지 포용하면 180석에 육박하여 4/5이면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에 나선 안원구 국민재산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겸 사무총장(전 대구 지방국세청장)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정신은 ’최순실 불법재산을 반드시 찾아 몰수하여 국가에 환수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은 대부분 실체가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반해 최순실, 박근혜 불법재산은 금융상품, 법인, 차명계좌 등으로 해외에 은닉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불법재산의 실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떤 재산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육영재단, 영남재단, 정수장학회 등’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었으나 시효가 지나서 환수를 못했다며 이들 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시효에 걸려 어렵다면 걸림돌인 시효를 제거해야 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역설했다.

그 법적인 실증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통하여 스위스법 사례와 마피아를 소탕하고 재산을 몰수했던 미국의 리코 법(1970)을 통하여 범죄단체가 형성한 재산을 정상적으로 재산을 획득했는지를 범죄자 또는 조력자가 자신의 재산수익 정당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이 두 법을 준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불법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어느 한 기관이 추진하면 법의 사각지대가 있게 됨으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이 합동하여 포괄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몰수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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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원구 위원장(사진 왼쪽)은 “불법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어느 한 기관이 추진하면 법의 사각지대가 있게 됨으로 검찰, 국세청, 관세청,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이 합동하여 포괄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몰수 및 환수가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안민석 위원장은 “적폐청산의 완성은 적폐의 뿌리인 국민재산찾기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다시는 지금과 같은 국정농단의 적폐가 반복되지 않는다”며 “만약 국회가 분출하는 국민의 열망을 묵살하고 외면하면 엄청난 국민 저항에 부닫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의 일정상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이상민 의원,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열망을 안고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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